대선후보 부동산 공약 ‘속 빈 강정’

박·문 후보, 경기부양책 및 개발 공약 등 극도 자제

18대 대선이 코 앞에 다가왔지만 눈에 띄는 부동산 공약이 나오지 않고 있다. 두 후보 모두 서민주거 안정을 강조할 뿐 논란이 발생할 여지가 있는 경기부양책이나 개발 공약 등은 극도로 자제하는 분위기다.

우선 박근혜 후보는 18조원 규모의 국민행복기금을 만들어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자활 의지를 갖고 신청하면 최대 70%까지 원금을 감면하고, 저리로 장기분할 상환하도록해 재기의 기회를 열어주겠다고 공약했다.

또 하우스푸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분매각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대출금을 갚아야 하는 집 주인을 위해 공공기관이 최대 절반까지 집의 일부를 지분처럼 사주는 제도다.

박 후보는 이밖에 주택연금을 미리 원리금 상환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연금사전가입제도’ , 집주인에게 인센티브를 줘 대출을 하게 하고 임차인이 이자를 지급하는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 등을 도입키로 했으며, 철도부지를 활용해 반값 임대료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방안도 세웠다.

문재인 후보도 하우스푸어 문제 등 서민을 위한 대책을 쏟아냈다. 문 후보는 특히 하우스푸어 문제를 근본적으로 풀기 위해서는 대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이자율 상한을 연 39%에서 29%로 인하하고,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금리인하 요구권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단기 일시상환 방식의 주택담보대출 구조를 고정금리 및 장기분할상환으로 전환한다는 방안도 갖고 있다.

주택 가격이 일정액 이하이면서 1가구 1주택인 경우 개인회생계획에 주택담보채무의 변제내용이 포함돼 있다면 담보권자의 임의경매를 금지하는 대책도 있다. 집이 한 채뿐인 서민들이 거리로 내몰리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문 후보는 또 임대주택등록제 전면 시행,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도 도입, 주거복지기본법 및 도시재생기본법 제정 등을 통해 서민 주거 안정을 꾀한다는 생각이다.

이처럼 두 후보의 부동산 공약은 대출금 때문에 정작 쓸 돈이 없는 하우스푸어·렌트푸어 문제 등 서민 주거 대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대다수 대책이 구체적인 재원 조달에 방안 등이 나오지 않은 원론 수준의 공약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또 거래활성화 대책으로는 취득·등록세 완화 연장 등 현행 제도만을 공약하고 있어 꽁꽁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을 살릴 수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박상언 유엔안컨설팅 대표는 “두 후보가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부동산 정책이 바로 공공임대주택 확대인데 정부 차원에서 실행되고 있거나 검토되고 있는 정책을 약간 변형한 것에 불과하며, 10조원이 넘는 재원조달방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다는 점에서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이런 기류 속에서 건설업계는 대선 공약보다는 국회 계류 중인 분양가상한제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 폐지 법안 통과 여부에 더욱 주목하고 있다.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 침체가 심각한 실정인데 대선 공약에서 거래를 활성화시킬 만한 대안은 눈 씻고 찾아봐도 없다”며 “일단은 분양가 상한제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 폐지가 조속히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