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정부 근혜노믹스]철도부지 활용한 ‘행복주택’ 눈길

새 정부 국토해양 정책 방향은

박근혜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공식 출범하면서 국토해양부 정책 방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박 당선인은 대선 공약으로 ‘주택거래 활성화’와 ‘서민주거 복지’를 강조한 바 있어 현 국토부 정책 기조가 큰 틀에서는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박 당선인의 주택정책 아이콘이라고 할 수 있는 이른바 ‘행복주택’ 사업 여파로 기존 보금자리주택 사업은 대수술이 불가피한 상황이고, 해양수산부가 되살아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박근혜 당선인은 기존 주택 부동산 태스크 포스 단장을 맡았던 서승환 연세대 교수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경제2분과 인수 위원으로 선임했다.

서 위원은 그동안 주택 관련 규제 완화를 주장해온 시장론자라는 점에서 기존 국토부의 정책기조가 큰 틀에서 흔들릴 가능성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이에 지난해 9.10대책의 취득세 인하 혜택이 다시 부활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다.

박 당선인은 주택경기 활성화를 유도하겠다며 감면 혜택 연장을 약속한 바 있고, 최근 민주당에서도 긍정 검토 입장을 밝힌 바 있기 때문이다.

민간주택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폐지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

이와 함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도 여당의 입장인 만큼 새 정부에서 진일보한 대책이 나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다만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과 같은 대형 사회간접자본(SOC)투자 공약이 없어 부동산 시장이 급작스럽게 살아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다. 기껏해야 미세조정 정도라는 얘기다.

일단 가장 눈에 띄는 정책은 역시 철도 위에 짓는 임대주택 사업인 행복주택 프로젝트다. 업계에 따르면 인수위에서는 올해 5개 시범단지, 1만가구 공급 계획을 세우고 있다.

2018년까지 모두 20만가구의 철도부부지 임대주택을 신혼부부, 고령자 등에게 공급할 계획이다. 과다한 건축비와 관련된 사업성 문제, 진동 및 소음을 우려한 쾌적성 논란이 있어 철도 기지창 등 철도시설과 인접한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도 모색된다.

반면 기존 임대주택 사업인 보금자리주택은 존폐 위기에 놓이게 됐다.

분양 물량이 과다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데다 무주택자들의 주택 구매 의욕을 크게 감소시켜 주택시장 침체의 원인이라는 눈총까지 받고 있기 때문이다. 박 당선인은 이미 보금자리주택을 ‘분양형’에서 ‘임대형’으로 전환시켜 서민들 주택 걱정을 덜어주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밖에 지역개발과 도심 활성화의 일환으로 도시재생사업도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뉴타운 출구 전략의 대안으로 내년 이후 도시재생사업 예산을 확대해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해양수산부는 되살아날 것으로 보인다. 박 당선인의 대선 공약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럴 경우 해수부의 부산 이전 문제와 부처간 혼선 등 과제가 잔존하고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지켜봐야한다는 분석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