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조직, 컨트롤타워 ‘경제부총리’ 부활

미래창조과학부·해양수산부 신설…17부3처17청으로 개편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가 15일 정부조직개편안을 확정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현행 15부2처18청에서 2개 부처가 늘고 식품의약품안정청이 식품의약품안정처가 변경되면서 17부3처17청으로 확대된다.

이번 조직개편안에는 박 당선인의 공약을 실천하기 위한 부처 2곳이 신설되고 이명박 정부 때 사라지거나 만들어진 조직이 부활하거나 사리진다는 게 특징이다.

김용준 인수위원장은 이날 서울 삼청동 금융연수원에서 “이번 정부조직 개편은 박근혜 정부가 5년간 창조경제와 창조과학을 바탕으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기 위해 개편·조정했다”고 밝혔다.

◇박 당선인 공약 실천 조직 신설 = 인수위는 박 당선인의 핵심공약인 ‘창조경제 활성화’를 전담할 기관인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키로 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정책기능을 전담하게 된다. 이를 위해 ICT 차관제를 도입키로 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과학기술 연구·기획뿐 아니라 고부가가치의 일자리 창출과 신성장 동력 창출에 힘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현 정부의 ICT 업무는 지식경제부와 행정안전부가 담당하고 있다. 지경부는 연구개발(R&D) 응용연구와 소프트웨어를, 행정안전부는 정보화산업을 맡고 있다.

박 당선인은 지난 10일 과학기술인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과학기술을 국정운영의 가장 중요 기조로 삼아 창의성에 기반을 둔 새로운 성장정책을 펴겠다”며 “미래창조과학부가 과학기술 정책과 창조경제 활성화를 전담하게 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창조경제란 정보통신기술을 기존 산업에 접목해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박 당선인의 공약이다. 미래창조과학부의 신설로 교육과학기술부 명칭은 교육부로 변경키로 했다.

◇5년 전 사라진 부처 부활 = 5년 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사라진 경제부총리제와 해양수산부가 다시 부활한다. 반면 특임장관실은 없애기로 했다. 유민봉 인수위 총괄간사는 “경제부총리는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신설키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급변하는 해양질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전 해수부의 기능을 복원키로 했다. 이로써 해양경찰청은 해수부로 소속이 변경되고 국토해양부는 국토교통부로 명칭이 변경된다. 해수부의 신설로 농림수산식품부는 농림축산부로 개편키로 했다.

해수부는 지난 2008년 2월29일 소관 업무를 국토해양부와 농림수산식품부로 이관하면서 역사 속으로 사라진 바 있다. 해수부는 13개 부처에서 나눠 수행하던 업무를 이관 받으면서 1996년 발족된 정부부처다.

해수부는 수산을 비롯해 해운, 항만의 건설과 운영, 해양조사, 선박과 선원의 관리, 해양자원개발 등의 업무를 처리했다. 특히 국립수산과학원, 국립해양조사원,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등 11개 기관을 소속기관으로 두고 해당업무도 관장해 왔다.

이와 함께 인수위는 특임장관실을 폐지키로 했다. 박 당선인 측은 특임장관의 임무가 사실상 청와대 정무수석과 중복되는 등 업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부정적 여론에 따른 것이다.

◇중소기업청 기능 강화 = 중소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일부 기능을 강화키로 했다. 구체적으로 중소기업의 규제개혁 기능 강화 차원에서 지식경제부의 중견기업 정책과 지역특화발전기회 기능을 중소기업청으로 이관키로 했다.

그러면서 지경부는 산업통상자원부로 개편한다. 외교통상부의 통상기능을 지경부로 이관해 기업 통상환경을 개선하고 통상교섭의 전문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행정안전부는 안전행정부로 개편한다. 행정보다 안전관리 총괄부서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경찰청이 범죄발생에 책임 있게 대처할 수 있도록 생활안전 기능을 단계적으로 보강할 방침이다.

최근 식품안전 사고가 늘어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식품의약품안정청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 개편한다. 국민의 먹을거리 안전관리를 일원화하기 위해 총리소속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이관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