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요금 인하 열쇠는 단말기?

국회 토론회, 저가 스마트폰 확대·단말기 자급제 정착시켜야

통신요금 인하를 위해서는 보급형 스마트폰 공급의 확산과 단말기 자급제의 조기정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됐다.

또 현재 이동통신 3사의 보조금 정책이 유지된다면 위약금 제도를 개편해야 알뜰폰과 같은 저가 통신사의 활성화를 이룰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3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의원(민주통합당)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통신요금 인하와 알뜰폰(MVNO) 활성화 정책’ 토론회에서 장윤식 한국 알뜰폰 협회장은 “알뜰폰 제도가 활성화 되려면 단말기 중립성(하나의 단말기로 모든 통신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며 “아울러 보급형 스마트폰의 확산과 단말기 자급제도 조기 정착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말기 자급제(블랙리스트)’란 이용자가 스스로 구입한 단말기를 이용, 희망하는 통신사와 요금제를 선택해 이용할 수 있는 제도로 지난해 5월 도입됐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 2011년 7월 공식 서비스를 시작한 알뜰폰 가입자는 지난해 말 100만명을 돌파한 것으로 추산, 전체 이동통신 가입자의 약 2% 수준인 것으로 추산된다.

장윤식 회장은 “지난해 번호이동 가입자(1250만명) 가운데 알뜰폰으로 번호이동을 한 사례는 1% 미만(10만명)에 불과하다”며 “아직까지는 이용자들에게 알뜰폰이 매력을 어필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현재 가입자 중에 약 30만명은 휴면 가입자로 실제 가입자는 70만명 수준이라는 것이 업계 주장이다.

정태철 SK텔레콤 CR전략실장도 “단말기 자급제의 조기 정착이 알뜰폰 시장 활성화의 열쇠”라며 “알뜰폰 시장이 활성화되면 자연스럽게 통신요금 인하효과도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주홍 녹색소비자연대 전국소비회 정책국장은 “이명박 정부 인수위원회 당시 임기 내 20%의 통신요금을 인하하겠다고 했지만 결국 지난 5년간 15%나 통신비가 상승했다”며 “단말기 자급제가 조기정착될 수 있도록 공적기관인 정부에서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병헌 의원도 “LG전자는 뛰어난 성능의 저가 스마트폰 ‘넥서스4’의 국내 판매를 하지 않다가 최근에야 판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단말기 제조사들이 100만원이 넘는 제품생산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보급형 스마트폰 생산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알뜰폰 업계는 기간통신사업자(MNO)들의 과도한 보조금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이통3사의 영업정지 기간 중에 알뜰폰으로 번호이동을 한 사례는 제로에 가깝다”며 “이는 영업정지를 받지 않은 나머지 두 회사가 대규모의 보조금을 풀면서 가입자를 유치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보조금 제도를 폐지할 수 없다면 위약금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장윤식 회장은 “알뜰폰으로 갈아타고 싶어도 단말기 할부금, 요금할인 위약금, 결합상품 위약금 등 각종 위약금이 타사로의 번호이동을 원천적으로 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알뜰폰 업계는 정치권과 정부에 강력한 행정적 지원을 촉구했다.

장 회장은 “알뜰폰은 법적 기반을 근거로 탄생한 것이므로 일정 부분 강제성을 띄어야 한다”며 “전체 이동통신 가입자의 15~20%를 알뜰폰 사업자가 점유할 때까지 강력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장 회장은 “알뜰폰 사업자는 보조금을 지급할 여력이 없다보니 대부분 온라인을 통해 가입자를 모집한다”며 “하지만 내달부터 주민번호 수집이 원천금지되면 가입자 확대가 어렵게 된다”며 탄력적인 정책집행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