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기금이 ‘신용회복의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등 소외계층과 함께하는 ‘따뜻한 금융’을 정착해 나가겠다”
신제윤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18일 오전에 개최된 정무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금융포용을 거듭 강조했다. 이날 신 후보자는 △튼튼한 금융 △미래창조 금융 △미래산업 금융 △따뜻한 금융 등 네 가지 금융산업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우선 신 후보자는 “금융포용(Financial Inclusion)은 이미 국제적 아젠다로 부상했다”면서 “서민과 영세 소상공인 등 소외계층의 금융접근성을 제고하고 공급자 중심의 불합리한 금융제도와 관행을 고쳐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국행복기금을 통한 서민금융 지원이 일차적 자활기회를 제공하는데 그치지 않고 채무부담 경감, 고금리 부담축소 등 신용회복의 디딤돌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신 후보자는 소비자보호기구 설립, 금융소비자법 제정 등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시스템 구축 및 금융권의 사회적 약자 채용 확대, 지속 가능한 사회공헌활동 체제 구축 등 금융권의 사회공헌활동 독려를 약속했다.
이어 튼튼한 금융을 위한 엄정한 금융감독을 주장했다. 그는 “충분한 외화유동성 확보와 금융사의 건전성·안전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잠재적인 금융불안 요인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중복지원에 따른 효율성 논란이 끊임 없이 제기돼 온 정책금융체계 개편 의지도 내세웠다. 정책금융체계를 선도적·선별적 지원이 가능토록 손질해 중소기업과 조선·해운산업 등 경기민감 업종의 활성화를 이루겠다는 것이다.
신 후보자는 “종전의 양적·보편적 자금공급 역할보다는 신성장·신일자리 창출 분야를 발굴하고 창조활동에 수반되는 리스크를 흡수해 시장을 선도하는 역할에 중점을 둘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산업이 미래 먹거리 산업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 틀을 마련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불합리한 규제나 칸막이식 규제를 혁파하는 한편 자본시장 제도와 인프라를 혁신해 경쟁을 촉진할 것”이라며 “또 불공정거래 규제 강화를 통한 공정한 금융질서 정립에도 힘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신 후보자는 30여년 동안의 대내외 금융분야에서의 공직생활 경험을 바탕으로 ‘금융위기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