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개헌논의 본격화… 이번에는 다를까?

여야가 국회 차원의 개헌논의 기구 구성에 합의하면서 개헌이 급물살을 탈지 주목된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여야 6인협의체를 통해 국회 차원의 개헌논의 기구 구성에 전격 합의했다. 여야는 일단 개헌 문제를 논의해 본 뒤 필요할 경우 개헌특별위원회로 발전시킬 수 있는 가능성도 열어뒀다.

여야가 개헌 논의기구를 만들기로 합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개헌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정치권의 개헌논의는 대선 등 굵직한 이벤트를 두고 감초처럼 등장했다. ‘3김 시대’에는 ‘DJP(김대중+김종필) 연합’이 내각제 개헌을 조건으로 구성되기도 했으나 개헌에는 실패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2007년 대국민 담화를 통해 권력 구조만을 바꾸기 위한 ‘원 포인트’ 개헌을 제안했지만 좌절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임기 중반에 권력구조·선거제도·행정구역 등의 개헌론을 제기했으나 유력 차기 주자였던 박근혜 전 대표를 흔들려는 시도로 받아들여지면서 무위에 그쳤다.

하지만 지난 대선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4년 중임제 및 국민의 기본권 강화를 골자로 하는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는 등 여야 공히 개헌을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이번에는 다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특히 지난 1987년 대통령 5년 단임제 개헌 이후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으면서 ‘제왕적 대통령’ 등의 부작용을 발생시킨 현행 헌법에 수정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도 확산되고 있다.

지난 18대 국회에서 ‘개헌전도사’로 불리며 분권형 개헌을 추진해온 이재오 새누리당 의원은 자신의 트위터에서 이번 여야의 개헌논의 기구 구성 합의에 대해 “늦은 감이 있지만 연내 개헌이 마무리 되려면 지금 시작해도 충분하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이 의원은 지난 2월 유인태 민주당 의원과 주도해 ‘개헌 추진 국회의원 모임’을 발족시키기도 했다

다만, 여야가 곧바로 개헌특위를 구성하지 않은 점은 개헌 논의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뤄질 것임을 시사 한다는 분석도 있다. 18대 국회 때 김형오 국회의장 산하에 헌법연구자문위원회가 설치됐으나 개헌 논의는 흐지부지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