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한·러시아 협력 강화…‘新 북방정책’ 추진”

정부, 한·러 FTA 체결 적극 검토…5년만에 재추진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서울 광화문 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정부가 러시아와의 경제, 정치·외교적인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신(新) 북방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유럽시장의 부진과 중국 시장의 성장세가 둔화함에 따라 주요 수출 대체시장으로서 러시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우리나라와 러시아의 FTA(자유무역협정)도 지난 2008년 논의가 중단된 후 5년만에 다시 체결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21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한·러 경제협력 강화를 위한 주요 과제’ 등의 내용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현 부총리는 “러시아가 한국에 주는 새로운 기회를 살리고자 경제협력뿐 아니라 정치·외교 관계 강화를 포함한 새로운 북방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한·러 협력 강화에 정책역량 집중

러시아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배경에 대해 현 부총리는 “러시아는 과거 중국이 그러했듯이 지난해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을 계기로 유라시아 지역의 새 성장엔진으로 발돋움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며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강력한 리더십을 기초로 극동·시베리아 지역을 개발하고 아·태 국가와 협력을 강화하는 ‘신(新) 동방정책’을 펴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의 우리 경제는 주요 수출시장 가운데 하나인 유럽시장이 부진하고 최대 수출국인 중국의 성장세로 이전에 미치지 못하면서 이를 대체할 수출시장을 발굴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정부는 러시아가 풍부한 자원과 거대 내수시장을 보유한 반면 제조업 기반이 취약해 우리나라와 상호보완적인 경제협력구조 형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러시아를 우리의 북방 신성장 공간의 핵심축으로 활용하고 현재 단순교육 위주에 머물고 있는 러시아와의 경제협력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추진과제를 발굴하는 등 정책적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특히 오는 7월로 예정된 한·러 경제과학기술 공동위원회와 뒤이어 개최될 양국 정상회담 준비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 한국·러시아 FTA 체결 5년만에 재추진

한국과 러시아 간 자유무역협정(FTA)도 5년 만에 재추진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한-러 경제공동위원회, 한-러 비즈니스 다이얼로그 등 다양한 협력 채널을 활용해 FTA 협상 재개 여부를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한국과 러시아는 2008년에 2차례에 걸쳐 FTA 체결을 추진한 바 있으나 러시아 측의 일방적인 중단으로 협상이 좌초된 바 있다.

정부는 러시아가 극동·시베리아 지역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도로·항만 등 인프라 건설 수요가 늘 것으로 보고 한국 기업의 참여 가능성을 크게 보고 있다. LNG 플랜트나 유전시추 플랫폼 등 플랜트 수출도 유망한 분야가 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연해주 지역의 농업 분야, 극동 지역의 수산물 어획과 유통 분야에서도 한국의 참여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러시아는 교역구조상 자신이 불리하다는 시각에서 FTA논에 미온적인 입장이었다. 하지만 최근 러시아 산업계에서 한·러 FTA 체결을 지지하는 입김이 많아지고 있다. 지난해 9월에는 러시아 상공회의소 게오르기 페트로프 러시아 상공회의소 부회장이 “러시아 산업계가 가까운 시일 안에 한·러 FTA 체결을 원하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밝히는 등 러시아 측의 태도가 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