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노믹스 ‘주식회사 한국’ 정조준

경제산업성 ‘산업경쟁력 강화법안’ 확정…투자촉진·업계 재편으로 한국 기업과 경쟁

한국이 아베노믹스의 세 번째 화살인 ‘성장전략’의 주요 타깃이 되고 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22일(현지시간) 자국 산업에 대해 정부 주도로 구조조정을 본격화하는 내용을 담은 ‘산업경쟁력 강화법안’을 확정하고 올 가을 임시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일본 기업이 필요 이상으로 많아 내부 소모전이 치열해지면서 반도체·액정패널·스마트폰 등 전자 주력제품에서 일본 기업이 모두 삼성에 패배했다고 판단, 한국 기업과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한 투자촉진과 업계 재편 정책을 실시하겠다는 것이다.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이번 전략에는 일본 기업의 성장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과소투자·과잉규제·과당경쟁 등 세 가지를 적시했다.

일본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업재편을 위한 구조조정·민간 설비투자 확대·신시장 개척 등이 이뤄지도록 기업 성장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과당경쟁 해소를 위한 업계 재편 전략으로는 연결납세제도 도입 등이 거론된다고 신문은 전했다. 합작사의 세금부담을 줄여줘 자연스럽게 구조조정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거액의 투자가 필요한 산업에는 리스를 활용해 투자를 지원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리스 사용 후 손실이 발생할 경우 정부가 이를 보전하는 방식이다. 신산업 육성을 위해 민간기업이 의료기관과 협력사업을 전개하도록 규제완화도 이뤄진다고 신문은 전했다.

일본 정부는 향후 3년간을 집중투자 촉진기간으로 정하고 2012년 62조6000억 엔(688조원)이었던 연간 투자규모를 2015년 70조엔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