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민생’에 초점, 물가구조 개선·생활비 경감

고교 무상교육·반값등록금 등 맞춤형 복지 강화

정부가 27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는 경기진작을 위한 굵직한 대책이 새로 포함되지는 않았다. 대신 상반기에 마련한 정책패키지를 중심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회복을 가시화하기 위한 방안들이 담겼다. 이 같은 틀에서 정부는 하반기에 물가와 생활비 부담을 경감하는 데 힘을 쏟는 한편 박근혜정부의 정책기조인 ‘맞춤형 복지’에도 본격적인 시동을 걸 방침이다.

실물경제가 상반기에 어느 정도 개선세를 보였지만 민생경제 여건은 여전히 터널을 지나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최근의 물가는 안정적인 흐름이지만 서민생활에 밀접한 식료품 등 품목의 가격이 크게 상승하면서 최근의 물가안정 추세에도 불구하고 생계비 부담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이후 기상악화, 국제유가·국제곡물가격 변동 등 물가불안 요인은 늘 잠재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물가구조 개선을 통해 향후 물가불안 가능성에 선제적 대비를 해 나가기로 했다. 수산물(7월)·공산품(9월) 등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11월에는 유통업계의 경쟁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 인상요인을 억제하기 위해 각 요금별로 원가산정기준을 개정하고 원가절감 인센티브 등을 통한 요금제 개선방안을 12월까지 내 놓기로 했다.

비급여 진료비를 공개 범위도 현행 43개 상급종합병원·6개 항목에서 280개 종합병원·10개 항목으로 확대한다. 유가불안에 대비하기 위해 국내 정유사가 석유 전자상거래 참여시 수입부과금(리터당 16원)을 환급하는 등의 대책도 7월 중 발표한다. 에너지와 주류 산업의 진입장벽 완화 방안도 각각 10월과 12월에 발표, 시장경쟁을 촉진해 나가기로 했다.

주요 생활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한다. 우선 주거비 안정을 위해 행복주택 시범사업·민간임대시장 활성화 등의 방안을 연내에 추진하고 임차부담 경감을 위해 주택바우처 제도를 도입한다. 가격변동폭이 큰 신선식품 등 식탁물가의 안정을 위한 농산물 수급불안 대응시스템을 하반기에 배추·양파에 대해 시범운영을 거친 뒤 내년에는 무·고추·마늘까지 확대한다.

박 대통령이 공약으로 제시한 ‘맞춤형 복지’ 사업들도 본격 가동된다. 9월에는 고교무상교육 실시계획이, 12월에는 맞춤형 반값등록금 시행방안이 각각 발표된다. 또 보육료 부담을 낮추기 위한 어린이집 정보공시제가 12월에 도입된다. 아울러 출산·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자녀장려세제 도입방안과 계층별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체계 시행방안이 각각 8월과 10월에 마련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