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투데이 토론회]김진표 “국가부채 늘더라도 재정투자 과감히 확대해야”

“추경도 더 획기적으로 했어야… 성장 모멘텀 못 만들어”

김진표 민주당 의원이 경제 위기 극복 방안으로 정부의 ‘과감한 재정투자 확대’를 요구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28일 오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이투데이 주최로 열린 ‘멈춰버린 기적, 새로 쓰자’ 토론회에서 “국가부채가 늘어나는 한이 있더라도 재정투자를 확대해서 경기활성화의 기능을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채 리스크를 안을 만큼 성장잠재력 제고가 중요하다는 점을 역설한 것이다.

그는 “모든 면에서 효과를 볼 수 있는 경제정책은 없다. 플러스가 있으면 마이너스도 있는 것”이라며 “과감한 선택을 해야 하는데 모든 것을 다 만족시키고 안전하게 가려 다 보니까 맨날 경제가 가라앉고 성장 모멘텀을 만들지 못하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어 “그런 점에서 보면 지난 추경 편성 때 10~15조원의 적자를 감내하더라도 좀 더 획기적인 재정투자가 필요했다”고 지적했다.

재정지출의 우선순위로는 “복지에 맞추되 그중에서도 교육·보육분야로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정지출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는 부자감세 철회를 주장했다.

김 의원은 “참여정부 조세제도가 유지됐을 경우의 조세부담률과 이명박 정부의 감세조치로 인한 실제조세부담률 간의 차이를 경상 GDP에 곱해 계산하면 이명박 정권의 부자 감세로 발생한 감세는 99조5000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를 극복하고자 미국 등 선진국은 부자증세를 추진했지만 한국은 거꾸로 소득세와 법인세를 인하하는 부자감세를 단행했다”면서 “현 시점에서 부자감세에 대한 답을 만들지 않고선 증세에 대한 국민 설득이 어려울 것”이라고 단언했다.

현 정부 일각에서 제기되는 부가가치세 인상안에 대해선 “물가상승과 내수위축 리스크가 커 서민과 영세자영업자, 중소기업에 직격탄이 될 것”이라며 “시기가 적절하지 못하다”고 반대 뜻을 분명히 밝혔다.

그는 성장잠재력 제고 외에 다른 경제위기 극복 방안으로 △사회적 갈등 해소 △글로벌 경제위기 대응능력 확보 △남북경협 확대와 동아시아 경제 공동체 지향 등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정치개혁과 관련해선 “여당은 거수기가 되고 대통령의 의중이 곧 중앙당 공천으로 이어지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가 심각하다”며 독일과 프랑스의 혼합정부제, 의원내각제 등 분권형 대통령제의 검토를 촉구했다.

이날 토론회는 강봉균 전 재정경제부 장관의 발제로, 경제부총리를 지낸 김 의원과 이민화 카이스트 교수, 이승훈 서울대 명예교수, 이장규 서강대 교수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