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이번엔 고위직 비리 뿌리 뽑을까… 불신 ‘여전’

“실효성 부족… 상시적인 감찰 위한 외부기구 만들어야” 지적도

국세청이 고위공직자 세무비리 근절을 주요목표로 한 쇄신방안을 내놓았지만 바깥에선 불신의 눈길이 여전하다. 국세청을 보다 철저하게 견제·감시할 외부 기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국세청은 29일 ‘국세행정 쇄신방안’을 통해 본청과 지방청 국장급 이상 고위직에 대해 100대기업 관계자와의 식사, 골프 등 사적인 만남을 금지하고, 적발 시엔 엄중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고위직 감찰반도 설치해 상시적인 감찰을 벌이기로 했다.

또한 세무조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위원이 절반 이상 차지하는 세무조사감독위원회를 신설해 정기·비정기 조사선정 기준과 조사집행 절차·방식을 심의토록 했다.

이는 최근 잇따라 터진 전·현직 고위직의 비리연루사건으로 인해 국세청이 도덕성에 심각한 타격을 입고 신뢰를 잃은 데 따른 대책이다. 세무조사 무마를 대가로 CJ그룹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전군표 전 국세청장과 허병익 전 국세차장은 구속됐고, 송광조 서울지방국세청장도 향응과 골프접대를 받은 혐의로 사퇴했다.

하지만 이 같은 조치들은 과거 국세청 간부들의 비리연루사건이 터질 때마다 나왔던 대책과 유사한데다 국세청의 고질적 비리를 막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30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국세청의 이번 대책은 비리사건이 날 때마다 나온 얘기들인데 부정부패는 계속됐다”며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안 교수는 “국세청장추천위원회를 만들고 청장의 인사 권한을 축소하는 등 인사제도를 바로 세워 고위공무원들을 부정과 부패로부터 격리시킬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치권에서도 다양한 대책이 제시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현미 민주당 의원은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고 하잖나”라면서 “국회 추천인사가 참여하는 세정감찰위원회를 기재부 장관 직속으로 둬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세정감찰위원회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국세행정의 비리나 잘못된 세무조사를 감시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원석 정의당 의원 역시 “국세청은 고위직부터 말단 공무원까지 비리가 광범위하고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면서 “이 정도의 쇄신안으로 국세청이 얼마나 비리문제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외부에 의한 감시를 상시화하고, 금품·향응 수수 등이 적발되면 원스트라이크아웃제로 해임·파면하는 등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