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전운 고조… 11~12일 총파업 출정식

정부 영리병원·원격의료 반대…‘비정상의 정상화’ 총력 투쟁

보건복지정책을 놓고 정부와 갈등을 빚어온 의료계가 신년 벽두부터 실력행사에 나설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의료계는 정부의 영리병원·원격의료 도입을 바로잡고, 의료계 전반에 만연한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총력투쟁에 나서기로 지난해 결의했다. 철도노조 파업에서 보듯, 정부는 원칙적이고 강경한 대응에 나설 전망이어서 의료계 파행에 따른 국민건강이 위협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의료제도 바로세우기 전국의사 총파업 출정식을 오는 11~12일 개최키로 했다. 의협 비대위는 주제별 심층 분과토의를 거쳐 원격의료, 영리병원 저지 및 잘못된 건강보험제도의 근본적 개혁을 위한 향후 투쟁 방식과 투쟁 로드맵을 결정할 예정이다. 의협 비대위는 투쟁방식이 결정되면 즉시 전 회원의 뜻을 묻고 즉각 추진키로 방침을 정했다.

노환규 비대위 위원장은 “정부가 정작 비정상의 정상화가 이뤄져야 할 곳이 의료분야인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고, 의료제도가 더 이상 왜곡되지 않도록 이제라도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의료계의 투쟁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말 정보통신(IT)기기를 통한 원격의료 도입을 입법예고하고, 의료법인이 자회사를 설립해 이익을 꾀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힌바 있다. 하지만 정부방침에 대해 의료계와 일부 시민단체는 영리병원과 의료 민영화로 가는 전 단계로 결국 건강보험 제도가 붕괴되고 중소병원들은 고사할 것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최원영 청와대 고용복지수석,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원격의료는 특수지역 환자의 의료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며 “영리병원은 허용할 뜻이 전혀 없다”며 진화에 나섰지만 속수무책이다.

보건복지부와 의료계는 이견조율을 위한 물밑 접촉을 지속중이지만, ‘원칙’을 중시하는 박근혜 정부의 기조로 미뤄볼 때 양측이 정면충돌 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공공성이 강한 의료계가 정부정책에 반발, 집단파업에 나서겠다고 밝히면서 의료대란 현실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