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좋아진다는데… 지갑은 닫히고 가계빚은 쌓이고

정부는 우리 경제의 회복 조짐이 짙어지고 있다고 자신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민간 부문의 회복세는 여전히 견고치 않다. 생산과 수출은 눈에 띄게 호조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설비투자와 함께 내수를 떠받치고 있는 한 축인 민간소비는 1000조원가 넘는 가계부채에 가위눌려 좀처럼 기지개를 켜지 못하고 있다.

◇ 경기 회복세지만 자동차판매 등 소비지표는 부진 = 10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소매판매는 의류 등 준내구재(7.4%) 증가에 힘입어 전년동월 대비 1.3% 증가했다.

하지만 10월과 비교했을 때 0.6%포인트 내려가 증가폭이 둔화됐다. 최근 완만한 경기회복세 속에서 전체 소매판매 증가율은 8월 2.5%, 9월 -1.2%, 10월 1.7%, 11월 1.3%로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소매판매 지표만 봐도 국산 승용차 내수판매량은 지난해 8월 23.9%의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인 이후 9월 -14.5%, 10월 -3.0% 11월 -8.5%, 12월 -11.8% 등 내림세를 이어가고 있다. 백화점 매출액은 지난해 10월 -1.7%에서 11월 5.9%로 반짝 상승하더니 12월 다시 0.3%로 증가세가 둔화됐다. 대형마트 매출 역시 7월부터 4개월간 마이너스 성장을 거듭하다 11월 0.8% 성장했지만 12월 -6.0%로 감소세로 돌아섰다.

소비부진은 이제 만성화되는 분위기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11년과 2012년, 지난해 상반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각각 3.6%, 2.0%, 1.9 였던 것에 비해 민간소비 증가율은 2.4%, 1.7%, 1.6에 그쳤다.

소비자들이 지갑을 꽁꽁 닫게 된 것은 쓸 돈이 부족해서다. 소득이 줄고 있는데 반드시 지출해야 하는 돈은 늘어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보고서에 따르면 가계소득 증가율은 지난 2001년~2005년 6.7%에서 2006년~2010년 5.0%, 2011년~2012년 4.7%로 하락했다. 반면 부채원리금 상환 증가율은 2003~2005년 5.9%, 2006년~2010년 11.9%, 2011년~2012년 13.6%로 늘고 있는 추세다.

◇‘1000조’ 시한폭탄 가계부채, 소비회복의 최대 악재 = 최근 현대경제연

구원이 경제전문가 5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문가들은 민간소비 회복의 가장 큰 걸림돌로 ‘가계부채’ 문제를 꼽았다. 가계빚은 이미 1000조원을 돌파해 한국경제의 뇌관이 됐다. 기재부도 “가계부채 증가세는 다소 둔화돼고 있지만 시장금리 상승에 따른 취약계층 상환부담 증가는 한국경제의 잠재적 위험요인”이라는 진단을 내놓은 바 있다.

정부도 부심중이다. 가계부채가 소비를 짓누를 경우 경기회복에 찬물을 끼얹을 수 이는 데다 올해 경제운용의 최대 지상과제로 내세운 ‘내수활성화’의 발목을 잡을 수 있어서다.

정부는 이달 말 박근혜 정부 들어 부채 총량을 관리하고 고액 전세 세입자와 제2금융권에 대한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세번째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한 관리방안을 내놓는다. 기재부 관계자는 “부채 총량을 적정 수준에서 관리하고 고소득자와 취약계층별로 미시적인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는 데 이번 대책의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단순히 금융 대출을 규제하거나 부동산 대출 부담을 덜어주는 수준으로는 기대만큼의 효과를 거두지 못할 것이라 지적한다. 가계 스스로 빚을 줄이고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자생력을 키우는 근본 대책이 없이는 가계부채를 줄여 소비를 활성화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기웅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장은 “서민들이 가계부채를 털어낼 수 있도록 부동산시장 정상화, 소득 증대, 일자리 개선 등을 위한 범부처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광석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저소득층은 원리금 상환액이 가처분 소득수준을 넘어서고 있어 소비여력이 더욱 적다”면서 “공공근로사업 학대 등으로 일자리를 늘리는 보완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