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청년고용, ‘경제혁신 3개년 계획’ 핵심아젠다로”

추경호 차관 “청년고용 개선에 정책역량 집중”

정부가 ‘청년고용’을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핵심 의제로 삼아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 이를 위해 이달이나 다음달 중으로 청년 취업난에 대한 현장 실태조사를 벌이고 청년고용 확대 정책을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포함시기로 했다.

추경호 기획재정부 1차관은 16일 오전 정부 세종청사에서 ‘청년고용 작업반’ 회의를 열고 “앞으로 청년고용률 제고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핵심 의제로 설정해 강도높고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1∼2월 중 청년들이 ‘교육-취업(창업)-직업유지’ 등 단계 중 어느 지점에서 가장 큰 애로를 겪고 있는지에 대해 현장 실태조사를 심층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문가와 청년, 기업, 인사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해 진단 내용을 바탕으로 청년 고용 확대 정책을 수립·추진해나간다. 실태조사를 통해 나온 주요 정책과제들은 청년고용 작업반 회의를 통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2월 하순 발표될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담기게 된다.

정부가 청년고용 확대에 주력키로 한 것은 청년층 고용 여건이 경기적 요인과 함께 높은 취업 눈높이, 일자리 미스매치 등 구조적 요인 등으로 다른 연령층에 비해 어려운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다.

통계청이 15일 발표한 ‘2013년 12월 및 연간 고용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5∼29세 청년층 고용률은 39.7%로 관련 통계가 나오기 시작한 1980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청년층 취업자 수도 작년 379만3000명으로 감소세를 이어가며 역대 최저치를 갱신했다.

추 차관은 “청년고용이 부진할 경우 인적자본 축적 저해, 재정 여력 감소, 사회통합 저해 등으로 성장잠재력이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다만 “청년 고용률은 지난해 9월 상승세로 전환하면서 4개월 연속 오르고 있어 경기개선 흐름이 이어지면서 청년층 고용 개선도 지속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최근의 청년고용 증가 흐름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청년고용 여건 개선에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앞으로 고용노동부·교육부·중소기업청·청년위원회 등 정부 관계자와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청년고용 작업반’ 회의를 격주로 열 예정이다. 회의에서는 청년 고용 확대 관련 정책을 기획·발표하고 종합 조정해 나가며 정책의 추진상황도 정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올해 말 관련법률 제정을 추진하는 등 일·학습 병행제 기반을 마련하고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보급 등을 통해 ‘스펙초월’ 채용 문화를 확산시킨다는 방침이다. 취업경험자 및 재직자의 대학 특별전형을 확대해 ‘선(先)취업 후(後)진학’도 지원할 예정이다.

또 올해 1000억원 규모의 청년창업펀드를 조성하고 오프라인 창조경제타운, 재도전지원센터 운영 등을 통해 창업에 대한 도적의식도 고취한다. K-Move 센터 설치 확대, 해외취업·인턴·봉사 관련 통합 정보망 운영 등 청년들의 해외취업을 위한 인프라도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