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민주, 국민 불신 직시해야…‘안철수 현실론’은 망하는 길”

“선거제 개편·다당제 구축후에 개헌해야”

손학규 민주당 상임고문은 16일 “민주당에 대한 불신이 국민 사이에 넓고 깊게 퍼져있음을 직시하고 ‘안철수 현상’이 왜 생겼는지 본질을 꿰뚫어 봐야 한다”고 쓴소리를 했다.

손 고문은 이날 자신의 싱크탱크 동아시아미래재단 신년 하례회에 앞서 배포한 신년 메시지에서 “야당은 지금 존망을 가를 만큼 위기에 처해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安신당 ‘그 나물에 그 밥’ 유혹에 빠질 것”=그는 “안철수 바람에 대응해서 단지 호남 민심을 회복한다고 될 일도, 단순히 사람 몇 바꾼다고 될 일도 아니다”라며 “과거의 행태에서 벗어날 뼈아픈 반성을 해야 하고, 우리 정치의 패러다임을 바꿀 고민을 해야 할 때”라고 자성의 목소리를 냈다.

또 민주당과 안철수 무소속 의원의 연대에 대해 “통합의 정치는 단순한 정치세력의 연대와 단일화를 뜻하는 것도, 산술적 중간주의나 기회주의적 중도주의도 아니다”라고 부정적 입장을 재차 밝혔다.

안철수신당에 대해선 “현실에 부딪치니 어려움을 실감하고, 새로운 사람을 찾기가 보통 어렵지 않을 것”이라며 “결국 그 나물에 그 밥을 올려놓을 수밖에 없는 유혹에 빠질 것”이라고 비관적 전망을 내놨다.

이어 “현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론의 유혹을 떨치기가 어려울 것이지만 그것은 망하는 길”이라며 “선거를 앞두고 당장은 연명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국민의 여망을 배신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의 새로운 판을 만드는 데 기여하는 것이 안철수 신당의 역사적 사명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손 고문은 경제민주화 후퇴 논란과 관련해선 “지난 대선의 화두였던 복지사회와 경제민주화는 단지 선거를 이기기 위한 기만용 선전문구일 수 없다”며 “상생을 통한 성장이야말로 지속가능한 경제”라고 말했다.

◇선(先) 선거제도 개편-후(後) 개헌론 제시 = 한편 손 고문은 이날 권역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와 결선투표제 등을 도입해 다당제와 연정을 정착시킨 뒤 권력구조 개편에 나서야 한다는 ‘선(先) 선거제도 개편-후(後) 개헌론’의 로드맵을 제시했다.

손 고문은 “권역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와 다당제의 발전은 현행 헌법 하에서도 연정형 권력구조의 운영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며 “대통령 결선투표제까지 도입된다면 여소야대로 인한 난국상황을 피하고 안정적 국정운영을 펼치기 위한 연립정부의 구성은 더욱 수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개헌문제에 대해선 “결코 서둘러선 안 될 일”이라고 지적한 뒤 “박근혜 대통령은 개헌 논의가 블랙홀이 될 것이라고 했지만 정치권에서 이미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개헌 논의를 인위적으로 막을 수는 없다”고 했다. 이와 함께 개헌 논의를 포함한 권력 구조 개편을 위한 광범위한 공론의 장 설치를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