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림 차관보 "12개국TPP협상 상반기 중 마무리…美·日 TPP 한국참여 찬성"

12개국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이 올 상반기 중 마무리될 전망이다.

최경림 통상차관보는 12일 세종시에서 기자단과의 오찬간담회를 통해 미국은 TPP 협상 마무리에 총력을 집중해 상반기중 할 것이라는 입장이며 선진국들도 대부분 이에 동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차관보는 다만 아시아에선 말레이시아, 베트남 경우 TPP요구 기준이 높아 부담스러워하는 측면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 최 차관보는 TPP 협상을 위해 2월달에 각료회의를 하지만 모든 중요한 정치적인 논의가 다될지 모르겠다면서 2월 회의 이후 각료회의 일정은 아직까지 미정이라고 언급했다.

최 차관보는 일본과의 예비양자협의 일정이 유독 미정인 점에 대해 "일본은 제일 TPP 안에서 협상을 많이해야 하며 농산물 쪽에서 시장개방하는 것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협상단의 시간소요가 많다"며 이에 따라 일정을 맞추기가 어렵다고 언급했다.

최근 냉각국면인 한일 관계가 TPP 예비양자협의에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니냐는 질문에 그는 일본은 우리하고 FTA를 굉장히 하고 싶어했기 때문에 우리가 TPP에 들어오는 것을 마다할 입장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최 차관보는 미국 또한 우리가 일본하고 비교하면 농산물 같은 것을 한미 FTA에서 많이 개방했기 때문에 일본과의 협상에서 우리 힘을 빌릴 수 있지 않겠나는 생각을 하며 우리의 TPP참여를 찬성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일본과 3월초경 예비양자협의를 마지고 이후 일정에 대해 최 차관보는 "예비협의 이후에도 나라마다 요구가 다르기 때문에 협의를 두번, 세번 할 때도 있다"고 언급하며 희망은 가능하면 단기에 끝내는 것이지만 그것도 3월까지 마치겠다는 보장은 없다고 밝혔다.

중국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 최 차관보는 TTP를 주도하는 미국을 견제하는 전략적인 고려가 있다며 다만 중국이 RCEP을 만들어 낼려면 RCEP에 들어와있는 선진국 요구를 들어줘야 하는데 지금 중국사정이 자신들의 상업적인 부분을 희생하며 들어줄 상황이 아니라고 분석했다.

앞서 대통령 보고에서 언급된 1분기 체결 예정 3개 FTA에 대해서 최 차관보는 그중 하나가 한-호주FTA며 인도네시아 사실 작년 연말까지 할려고 했지만 어려운 문제들이 생겨서 아직 계속하고 있는 중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캐나다는 거의 접근을 많이 해놨다고 언급했다.

이밖에 FTA와 관련 최 차관보는 "우리가 FTA가 현재 대부분 지역 커버하고 있는데 중남미, 러시아, 아프리카와 FTA체결하게 되면 세계 전체지역 커버하게 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