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공화국 왜이러나]새해 벽두부터 대형 사건사고… 뒷북정책도 한 몫

경주 마우나 오션 리조트 붕괴사고로 18일 오전 9시 현재 10명이 숨지고 103명이 부상하는 안타까운 대형 참사가 일어났다.

올 들어 유난히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아 일각에서는 문민정부 시절 ‘사고 공화국’ 오명이 재현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특히 지난해부터 이어진 사고들이 모두 인재인데다 정부의 뒷북 정책이 비난을 받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새해 첫 월요일인 지난 1월 6일 지하철 4호선 금정역에서 인덕원역 상행선 구간이 단전으로 운행이 중단돼 출근길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이후 지난달 31일 전남 여수시 낙포동 원유 2부두에서 발생한 유조선 우이산호 충돌 기름유출사고와 지난 15일 부산 남외항 선박 묘박지에서 라이베리아 국적의 8만 t급 화물선 캡틴 방글리스(Captin Vangelis)호와 이 배에 기름을 공급하던 460t급 유류공급선 그린플러스호가 충돌해 기름유출사고가 발생했다.

또 지난 13일 남양주 도농동 빙그레 제2공장 폭발사고로 4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났다.

문제는 이러한 사고들이 모두 안전 불감증에서 일어난 인재라는 점과 사고 발생 후 급히 대책을 마련하는 정부의 태도가 ‘닮은꼴’이어서 사고재발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지난해 발생한 전남 여수산단 대림산업 폭발사고와 당진 현대제철 가스누출사고가 사업주의 근로자 안전대책 소홀로 발생했던 점에서 기업 이름만 바뀌었을 뿐 같은 사고가 재발한 점에서 이 같은 우려를 보여주고 있다.

이 같은 인재는 사고뿐만 아니라 최근 일어난 KB국민·롯데·NH농협카드 등 카드 3사의 대규모 고객 정보 유출 사건과 공인중개사협회 홈페이지 해킹으로 인한 거래계약서 600만건 개인정보 유출 논란도 안전 불감증에서 일어난 구조적 문제점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이밖에 3000억원 규모 KT ENS 대출 사기, 한국거래소 전산 장애로 인한 국채 3년물 거래 중지, 현대중공업·삼성중공업·대우조선해양 등 조선업계의 납품업체 뇌물 비리를 비롯한 포스코건설과 롯데홈쇼핑 납품업체 뇌물 사건 등 대기업의 부패한 기업문화가 여실히 드러났다.

특히 이 같은 사건·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서로 책임 전가와 개인 비리로만 치부해 꼬리 자르기 문화는 계속 대형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기고 있다. 정부의 뒷북 정책도 이러한 사건 사고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문민정부 시절 서해 페리 참사를 시작으로 성수대교 붕괴, 대구지하철공사장 가스폭발, 서울 아현동 가스폭발사고,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등 대형 참사가 잇따라 일어난 점도 모두 인재에서 비롯됐던 점을 고려하면 근본적인 사고대책 방지가 나와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