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복지사각지대 조사 착수…"세 모녀 자살 사건 다신 없어야"

희망복지지원단, 민관협력 및 시스템을 통한 사각지대 발굴 강화

보건복지부가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최근 서울 송파구 세 모녀 자살과 동두천 모자 자살 등 생활고에 의한 가족 동반자살 사건이 잇따른데 따른 조치다.

보건복지부는 3일 정부의 각종 복지혜택에 대한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도움이 필요한 계층을 직접 발굴하려는 등의 대책을 수립한다고 밝혔다.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이날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월례회의에서 "국민들이 쉽게 각종 복지혜택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한 분이라도 더 찾아낼 수 있도록 발굴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재정비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 등을 포함한 정부의 복지제도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이뤄지기 때문에 복지혜택에 대해 잘 모르거나 알더라도 원치 않는 이들은 사각지대로 남는 것이 현실이다.

복지부는 보험료체납자, 단전ㆍ단수가구, 쪽방지역, 최근 복지급여 신청 후 탈락가구 등도 집중 조사하고 긴급지원, 기초생활보장제도, 민간후원 등 공공ㆍ민간 지원으로 연계할 예정이다. 복지서비스 신청 후 탈락자에 대해 특별관리 추진 및 현재 운영 중인 이의신청 등 재심절차도 보다 내실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희망복지지원단 및 민관협력도 강화와 시ㆍ군ㆍ구 보건소와 복지담당부서 간에 상호 서비스 신청을 의뢰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기능도 개선한다.

조남권 복지부 복지정책관은 "사용자 친화적인 방식으로 온라인 홍보를 강화하고 각종 체납·독촉 고지서에 관련 정보를 수록하는 등 정부 복지혜택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아울러 이번 세 모녀 자살사건의 사례를 심층적으로 분석해 관련 대책 수립에 참고한다는 계획이다 .

복지부는 이번 사건의 경우 중산층 가족이 가장의 사망 이후 급격한 생활고를 겪으면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상황으로 보고, 이러한 과정의 문제점을 연구해 단계별 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한편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대책을 4월 중에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