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km 탄도미사일 개발
우리 군이 북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사거리 500㎞의 탄도미사일 개발을 마쳤다. 동시에 군 당국의 숨은 의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최근 북한의 잇따른 도발과 무인기 출현 등 안보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자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탄도미사일을 꺼내든 것으로 풀이된다.
4일 군당국과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우리 군은 지난달 23일 충남 태안의 국방과학연구소(ADD) 안흥시험장에서 500㎞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 당시 발사된 미사일은 정해진 목표물을 정확히 명중시킨 것으로 전해진다.
군 당국은 500㎞ 탄도미사일 개발이 성공한 것으로 평가하고 이를 내년에 실전 배치할 계획도 밝혔다. 나아가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에 따라 현재 사거리 800㎞, 탄두 중량 500㎏의 탄도미사일을 개발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우리 군은 사거리 300㎞, 탄두 중량 500㎏의 탄도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
한미 양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이 향상됨에 따라 2012년 10월 미사일 지침 개정을 통해 한국군의 탄도미사일 사거리 최대치를 종전 300㎞에서 800㎞로 늘렸다.
사거리 500㎞, 800㎞의 탄도미사일이 각각 실전 배치되면 우리 군은 유사시 남한 전역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기지 등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
그러나 군당국의 갑작스런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성공과 실전배채 발표에 다양한 평가와 시각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군당국에 쏟아진 비난을 잠재우고 북한 도발에 대한 무력시위 가운데 하나라는게 중론이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북한의 서해 NLL 도발과 잇따른 무인정찰기 출현, 이에 대한 군의 대응미숙 등이 도마 위에 오르면서 서둘러 '탄도미사일'이라는 대응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24일부터 잇따라 북한 소행으로 추정되는 무인기가 출현했지만 군당국은 이를 은폐하거나 사실을 축소하려했다. 군의 이같은 정황까지 드러나면서 비난도 이어졌다. 나아가 안보에 구멍이 뚫렸다는 우려까지 불거졌다. 이러한 배경 탓에 군 당국은 서둘러 탄도미사일의 실체를 공개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밖에 북한 전역을 사정권에 둔 탄도미사일 개발은 북한의 도발에 대한 대응전략이 될 수도 있다. 사거리 500km 탄도미사일을 실전에 배치할 경우 사실상 북한 전역이 사정권에 들어온다.
최근 서해 NLL 도발과 동해를 겨냥한 미사일 발사 등에 대한 우리 군의 무력시위 용도로써도 모자람이 없다.
이런 정황들을 복합적으로 따졌을 때 군당국의 탄도미사일 개발과 배치 발표 뒤에는 많은 의도가 담겨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은 현재 사거리 1000∼1300㎞의 노동미사일, 사거리 300∼550㎞의 스커드 미사일, 사거리 3000㎞의 무수단 중거리미사일을 실전 배치한 상태다. 최근 사거리 1만㎞ 이상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도 개발 중인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