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신용평가와 한국기업데이터(KED)가 민간 기술신용평가기관(TCB)으로서 기업 기술평가를 맡게 된다. 두 기관은 기술평가 모형 개발 등을 통해 올해 상반기까지 민간 TCB로 거듭날 전망이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민간 TCB로 선정된 나이스신용평가와 KED는 기술평가 모형 개발을 추진 중이다. 금융당국과 두 신평사는 모형 개발을 외부에 맡길 계획으로 현재 외주용역 업체를 물색 중에 있다.
금융당국은 창조경제 활성화의 핵심인 우수 기술 보유 벤처·창업기업 육성을 위해 올 상반기까지 민간 TCB를 설립, 7월부터 기술평가 기반 금융지원 실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신평사와 같은 다양한 민간 전문가의 참여를 통해 평가의 신뢰성을 높이는 한편 금융회사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취지에서다.
민간 TCB 설립을 위해 금융위원회는 신용평가회사 업무에 기술평가 업무를 포함시키는 내용의 신용정보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법 개정을 통해 민간 신용평가회사가 신용조회 업무뿐 아니라 기술평가 업무도 할 수 있도록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다. 금융위는 이달 중 의원 입법 형태로 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지만 현재 금융위 추진 정책 관련 법안 통과만으로도 버거운 상황이다.
금융당국 한 관계자는 “5월에는 국회 상임위원회 회기가 만료돼 소속 상임위원들이 교체되는 탓에 이달 중 법안이 발의돼 처리되는 것이 가장 좋은 시나리오”라며“하지만 이달 처리해야 할 법안들도 수두룩해 일정이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민간 TCB의 기술평가 모형 신뢰성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평가 모형 개발에는 통상 6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게 정설이지만 남은 시간이 너무 짧다는 지적이다. 모형의 신뢰성이 떨어지면 금융회사들은 그 리스크를 대출금리 등 다른 부분에서 메운다는 것이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기술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2~3만개에 달하는 현실적인 데이터를 토대로 각 항목마다 위험치를 돌려 은행의 리스크를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며 “기업 기술평가 비용을 은행이 지불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출을 해주기 때문에 모형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