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불법경제활동 실상 파악 어려워져”

위조지폐 유통이나 마약 판매 같은 북한 정권의 불법 경제활동에 대한 실상을 파악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미국 싱크탱크 브루킹스연구소의 시타 체스트넛 그라이튼스 비상임 선임연구원은 15일(현지시간) ‘외화 획득을 위해 진화하는 북한 정권의 활동’을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지난 2005년 이후 북한의 외화벌이에서 합법적인 부분의 비중이 높아졌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라이튼스 연구원은 “마약이나 위조품 판매 같은 불법적 방법 이외에도 개성공단 운영과 관광객 유치, 북중 무역, 중국으로의 노동력 수출, 탈북자 송금 같은 ‘합법적’ 수단을 통해 북한으로 외화가 유입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 마약중독자들이 늘어나는 현상을 예로 들며 “북한 내부에서의 불법적 경제활동으로도 북한 정권이 재화를 획득할 수 있게 됐다”며 “북한 정권의 불법적 경제활동이 줄어들었다기보다는 보이지 않게 됐다”고 말했다. 그라이튼스 연구원은 “북한 정권의 불법 활동을 제재하려면 더 정교한 수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