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원 사의 표명, 대대적 ‘개각 가능성’에 무게

입력 2014-04-27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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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홍원 국무총리가 27일 세월호 참사에 책임을 지고 전격적으로 사의를 표명하면서 사고 이후 정치권에서 제기된 개각설에 더욱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일단 정 총리는 이날 사의 표명 관련 기자회견에서 내각의 거취에 대해선 언급을 피했다. 하지만 청와대도 그동안 정부의 수습대책이 미진한 점을 들어 개각을 검토해온 만큼 정 총리 사의 표명을 계기로 대대적인 개각이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 총리 사의 표명의 후속 대책과 관련해 “임면권자인 박 대통령이 숙고해서 판단할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우선 이번 사고 대응 과정을 두고 정부의 미숙한 대응에 대한 여론의 비판이 많은 만큼 박 대통령은 결국 정 총리의 사표를 수리할 것으로 관측된다. 여기에 더해 또다른 후속 조치로는 부처의 장관에 대한 경질과 대대적인 개각 가능성 등을 모두 해당될 수 있다.

세월호 침몰 사고에서 무기력한 정부 대응을 비판하는 ‘정부 실패론’이 제기되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강력한 조치를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추가 개각 단행 가능성은 일단 높은 상황이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1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번 사고에 대해 단계별로 책임 있는 모든 사람에게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을 묻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야권 일각에서는 이미 내각 총사퇴를 주장하고 있으며, 여당 내부에서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심의 눈치를 살필 수 밖에 없어 내각에 대한 대대적인 문책은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문제는 시점이다. 내각에 대한 대대적인 인적쇄신 필요성에는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선거 이후 대대적인 개각이 있을 것이란 2단계 개각설이 우세하다. 현재 관계장관들이 사고 수습에 전력을 다하고 있는데다 여권에선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규모 인사청문회를 개최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만큼 선거 전 개각은 없을 것이란 전망이다. 개각 폭은 이번 사고 발생과 수습 과정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안전행정부, 해양수산부, 교육부 장관 등이 우선 대상에 오르고 있으며 이밖에도 관련 부처의 대폭적인 인적쇄신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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