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시장 규제보다는 공급 우선돼야

주택건설 업계가 재건축시장의 과열 억제를 위해서는 규제보다 공급확대 대책이 더 우선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주택건설 업체들의 모임인 한국주택협회는 8일 광화문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주택시장 진단 및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고 이같이 논의를 했다.

이날 이방주 주택협회 회장은 개회사에서 "올해 부동산 가격은 부동산세제 강화와 재건축 개발이익환수로 인해 하향안정세를 유지할 것"이라며 "주택건설산업은 우리나라 GDP의 16.4%를, 주택은 가계자산의 54.5%를 차지하는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만큼 주택건설경기 등 부동산경기가 연착륙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최막중 서울대학교 교수가 첫번째 주제 발표자로 나서 '재건축 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재건축을 가격안정의 관점, 사회정의의 관점, 도시계획적 관점으로 분류해 재건축에 대한 일부 부정적 시각에 대한 논리적 오류를 지적했다. 또 그는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해서는 재건축 활성화를 통한 대규모의 주택공급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두번째 발표자인 이창무 한양대학교 교수는 "8.31대책 및 후속대책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안"을 주제로 강남지역과 재건축 아파트의 가격안정에 촛점을 맞춘 8.31대책 및 후속대책은 단기적으론 주택가격 안정유지에 효과가 있을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주택시장의 불안정을 초래함으로써 주택공급 없이는 안정을 유지할 수 없을 것이란 논리를 폈다.

이밖에 이교수는 수도권 주민 500명을 대상으로 '8.31 대책 및 그 후속대책이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에 기여했는가'라는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89%가 '기여하지 않았다' 라고 응답했으며,'동 대책이 향후 장기적으로 추진된다면 주택가격은 어떻게 변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라는 질문에는 장기적으로 강남지역이 비강남지역의 주택가격보다 더 오를것이라고 응답하고 있어 주택가격의 양극화 현상은 보다 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 이주계획이 있다면 희망지역에 대한 질문에는 응답자의 43.8%가 강남을 선호했으며, 뒤이어 '신도시'가 9.4%, '인근도시'가 9.8%, '강북'이 7.6%, 등 순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강남지역 주택가격이 높은 이유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46.4%가 투자가치를 들었으며, 교육환경이 24.6%로 다음을 차지했다.

'강남지역의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 가장 효과적이라 생각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가장 다수인 24.6%가 '주택공급확대'를 들었다. 또 '세제 강화'도 23.0%로 이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강북뉴타운개발(15.4%), 신도시개발(13.8%), 학군조정(10.8%), 재건축규제강화(6.0%), 주택담보대출규제강화(3.6%)의 순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