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일본, 전쟁하는 나라’는 오해”

집단자위권 관련 기자 회견…자민당 내부서도 전쟁 참가 막는 제도적 장치 없어 비판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집단자위권 관련 15일(현지시간) 기자회견에서 일본이 다시 전쟁을 하는 나라가 된다는 것은 오해라며 결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베 총리는 30여 분간 총리 관저에서 진행된 회견에서 이같이 말하고 “헌법이 정한 평화주의는 앞으로 지켜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모든 상황에 대비하도록 법을 정비함으로써 억지력이 높아져 전쟁에 휘말릴 일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자문기구인 안보법제간담회로부터 받은 보고서에 대해 아베 총리는 “집단자위권 행사가 한정적으로 허용된다는 제언”이라며 “이 제언에 대해 추가 연구를 추진하겠다”고 집단자위권 행사를 한정적으로 용인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다만 안보법제간담회 보고서 중 ‘유엔의 집단안전보장 조치 참가와 같은 국제법상 합법적 활동은 헌법상의 제약이 없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 아베 총리는 “지금까지의 헌법해석과 논리적으로 일치하지 않아 정부로서는 채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자위대가 무력행사를 목적으로 걸프전 이라크 전쟁 등과 같은 전투에 참가하는 것과 같은 일은 절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집단자위권 행사가 필요한 사례로 아베 총리는 해외 유사시 대피하는 일본인을 수송 중인 미국함선 보호와 유엔평화유지군(PKO)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타국 부대가 무장세력의 공격을 받게 됐을 때 자위대의 긴급한 경호 활동을 설명했다.

직접적으로 중국을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아베 총리는 “남중국해에서는 이 순간에도 힘을 배경으로 한 일방적인 활동으로 국가 간의 대립이 계속되고 있다”며 “동중국해에서 일본 영해 침입이 잇따르고 있다”고 집단자위권 행사가 필요한 배경으로 중국발 위협도 언급했다.

또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 열도를 둘러싼 중국과의 충돌 가능성에 대비할 것도 시사했다.

그러나 집권당인 자민당 일각에서도 “아베 총리가 ‘부전의 의지를 거듭 강조했으나 집단자위권 남용에 의한 무모한 전쟁 참가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