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교육부 장관 내정자, 논문 윤리 시비 11건

김명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현재까지 발표한 논문 가운데 모두 11건이 윤리적으로 문제 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논란이 된 논문 중 제자의 논문을 요약해 자신을 제1저자로 학술지에 게재한 경우가 5건, 공동연구로 발표한 논문을 단독으로 저술한 것처럼 등재한 경우가 4건으로 집계됐다.

19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유기홍 의원과 한국연구업정통합정보시스템(KRI) 등에 따르면 김 후보자가 자신이 지도한 제자의 석사 또는 박사 학위 논문을 축약해 교내 학술지에 투고하면서 자신을 제1저자로 올린 사례는 5건에 달했다.

한국교원대학교의 교내 학술지인 △'교육과학연구'에 게재된 '학교경영 계획의 교육목표 설정에 관한 연구'(2001년 7월) △'교육바우처의 도입 가능성에 관한 연구'(2004년 12월) △'초등학교 단위학교 운영비 배분에 관한 연구'(2011년 12월) △'전문직적 특성의 교원보수체계 반영에 대한 초·중등 교원의 인식 연구(2012년 12월) 등 4건과 같은 학교 학술지인 △'교수논총'에 실린 '자율적 학급경영방침 설정이 아동의 학급생활에 미치는 영향'(2002년 6월) 등이다.

김 후보자는 이 중 2011년과 2012년에 '교육과학연구'에 제자 논문을 축약해 내고서 학교로부터 연구비 1000만원을 받았다.

또 그가 공동 연구로 작성한 논문이나 연구보고서를 KRI에 등재하면서 단독 저술로 올린 논문이 △'교수논총'에 게재한 '대안교육운동 탐색에 관한 연구'(1998년 6월)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인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에 실은 '핀란드 교원양성과정의 특징과 시사점'(2012년) △교육인적자원부 연구용역인 '수업실기능력 인증제 도입연구'(2003년) 등 네건이다.

제자 논문을 요약해 자신이 제1저자로 해 올린 '자율적 학급경영방침 설정이 아동의 학급생활에 미치는 영향'의 경우 KRI에 등재하면서 단독 저술한 것으로 표기했다.

또한 학술대회에 발표한 논문을 타 학회지에 싣거나 서로 다른 두 학회지에 동일 논문을 올린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2건이다.

김 후보자는 2010년 한국교육학회가 주최한 춘계학술대회에 '교육문제의 해법: 경제논리와 교육논리, 상호보완은 가능한가?'라는 논문을 발표하고서 2년 뒤인 2012년에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에 실었다.

타 학회지에 게재할 때 '이 논문은 2010년 한국교육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재구성한 것'이라고 밝혀놓았으나 한 단원이 추가된 것을 제외하고는 목차가 동일하고 조사까지 같은 문장이 대부분이어서 '재구성'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시각이다.

김 후보자는 아울러 2003년 8월 '학교경영의 자율성과 책무성'이란 제목의 논문을 '교육행정학연구'와 '학교경영'이란 학회지에 투고했다.

유기홍 의원은 "김 후보자는 교육부 장관, 사회부총리로서 완전히 함량 미달"이라며 "더 이상 교육계를 혼란시키지 말고 스스로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