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최경환호 출항 첫날 정책공조 입장 밝혔지만…금리인하는 “글세”

“금리인하 가계 소비여력 제한하는 효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취임 첫날 정책공조의 입장을 재차 확고히 했다. 현 정부의 주요과제인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시행과 규제개혁에 대해 ‘적절한 선택’이라고 평가했다. 또 최 부총리가 화두로 던졌던 가계·기업간 소득 불균형 완화 등에도 공감대를 나타냈다. 그러나 실질적인 정책공조가 될 수 있는 금리인하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지 않다면서도 그 효과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내용의 설명을 해 그의 속내에 대한 관심이 집중됐다.

이 총재는 16일 서울 남산에 위치한 반얀트리클럽앤스파서울에서 열린 한경밀레니엄포럼 행사에서 ‘대내외 경제환경과 정책과제’를 주제로 강연을 했다.

이 총재는 정부가 연초부터 강하게 드라이브를 건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규제개혁’에 대해 “당연하고도 적절한 선택이다”라고 언급했다. 이날 취임한 최 부총리는 이 두가지 과제를 역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2월 한국 경제를 근본적으로 혁신할 중장기적 로드맵인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했으나, 세월호 참사 등으로 본격적인 추진에 주춤했다. 또 ‘손톱 밑 가시’를 포함해 기업 활동을 가로막는 불필요한 규제를 정리해 투자를 활성화하겠다는 규제개혁 목표도 아직까지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이 총재는 “우리 경제의 구조나 발전 단계에서 볼 때 시대에 맞지 않는 규제가 많다”며 “정부에서 경기를 살리기 위해 다각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규제의 획기적 완화 등을 통한 기업의 투자확대를 유도해야 하는 것을 정책 우선순위에 둬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 총재는 또 중장기 정책방향 중 하나로 “성장과 소득 간 선순환 강화를 위해 가계·기업 간 소득 불균형 완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최 부총리도 앞서 “가계와 기업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기업의 과다한 유보금이 가계로 흘러가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 총재는 최 후보자와의 실질적 정책공조가 될 수 있는 금리인하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효과를 부각해 설명해 관심이 집중됐다.

이 총재는 “가계는 부채보다 금융자산의 비율이 높아 금리인하가 반드시 소비에 도움이 된다고 말하기 어렵다”며 “금리인하는 우려되는 수준에 이른 가계부채 증가를 감수한다는 것이어서 소비여력을 제한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금리인하에 부정적인 시각을 제시한 것은 아니고 득실을 따져봐야 한다는 말이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고수했다.

내달 금리인하가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최 후보자와 이 총재의 정책공조가 어떤 식으로 이뤄질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