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부총리 “사내유보금 과세, 세부담 늘지 않게 설계”

경제5단체장과 규제개혁ㆍ핫라인구축 등 논의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부총리·경제5단체장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정부가 경제계에 사내유보금과 관련한 세제 개혁 방향을 밝혔다. 정부는 기업계의 우려나 건의사항을 수렴해 제도를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과 경제5단체장은 22일 서울 상공회의소에서 조찬간담회를 열고 경제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간담회 직후 최 부총리는 “사내유보금 과세와 관련해 기업의 세 부담이 늘지 않도록 설계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간담회 결과 브리핑 자리에서 “최경환 부총리가 기업의 사내유보금에 대한 우려 제기와 관련, 유보금이 투자나 배당, 임금 등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하는 세제 관련 제도 개선방향에 대해 설명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제도 설계 과정에서 혹시라도 제기될 수 있는 경제계 우려를 충분히 반영, 긴밀하게 협의해 제도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고, 이에 대해 경제계에서도 이해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사내유보금이 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업 인센티브 등 다양한 제도적 방안과 함께 유보금에 대한 세제 지원을 펼칠 계획이다.

정 차관보는 “사내유보금과 관련 기업계의 우려를 최소화하고 오히려 기업이 투자나 임금을 인상하는 데 있어 인센티브 구조가 될 수 있게 제도를 설계해나갈 것”이라며 “제도 확정 과정에서 기업계의 우려나 건의사항을 적극 수렴해서 결정하고 발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조만간 새 경제팀이 발표할 경제방향에 사내유보금이 포함돼 있다”며 구체적인 사내유보금 관련 정책에 대해 말을 아꼈다.

이날 간담회에서 경제계는 정부에 내년부터 시행예정인 배출권 거래제와 저탄소협력금제도에 대해 우려를 표했고, 정부는 기업의 경쟁력에 미칠 영향력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경제계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제도마련 과정에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양측은 기업환경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 정부와 경제계 간의 소통 채널을 활성화할 필요에 공감하고, 부총리, 경제단체장, 경제연구소장, 대중소기업간의 핫라인을 개설하고 부총리와 경제인 간담회를 정례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한 실무협의체도 운영키로 했다.

정 차관보는 “정부와 경제계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저성장을 탈피하고 경제주체들의 활력과 자신감을 회복하기 위해 과감하고 창의적인 정책마련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내수 활성화와 민생안정, 경제혁신 근간으로 하는 새 경제팀 경제혁신 추진에 경제계가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장,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한덕수 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직무대행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