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ㆍ중소기업 창업투자, 정부보다는 민간이 주도해야”

KDIㆍ예산정책처 ‘창업 활성화를 통한 창조경제 실현 방안’ 심포지엄

벤처ㆍ중소기업에 대한 창업 활성화는 정부보다는 민간주도로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기업 성장단계를 고려해 창업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와 국회예산정책처는 23일 ‘벤처·창업 활성화를 통한 창조경제 실현 방안’을 주제로 국제포럼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창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조영철 국회예산정책처 사업평가국장은 “올해 벤처·창업 지원 지원에 2조1661억원의 재정이 투입된다”면서 “기업의 성장 단계를 고려해 재정 지원이 조정될 수 있도록 통합적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 국장은 벤처·창업 자금지원 규모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보다 높지만 창업 초기 기업 대상 지원규모가 상대적으로 낮다고 지적했다. 연구개발(R&D)의 경우에도 창업 초기기업 지원성과가 우수한 반면 재정 지원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아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연대 보증으로 예비 창업자, 실패한 창업자에 대한 지원을 확충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강은희 새누리당 의원은 “실패한 창업자가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창업자 연대보증 제도를 개선하고, 벤처자금을 효율적으로 배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동수 KDI 금융경제연구부장은 ‘창조경제를 위한 정책방향’ 발표를 통해 정부의 창조경제 정책이 체계적·유기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부장은 “정부의 지원을 받은 기업 중 젊은 신생기업이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으며, 창조경제 실현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좋은 자본과 좋은 마케팅 전략으로 중소기업의 지분금융 확대, 벤처캐피털 산업의 규제철폐 및 적극적인 세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남민우 벤처기업협회장은 “코스닥시장을 완전히 독립시켜 투자자금 회수 시장을 활성화하고 벤처·창업기업의 제품 판로 지원을 확대하는 등 추가 보완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허은녕 서울대 교수는 “해외시장에서 투자 경험이 풍부한 인재를 정부가 적극적으로 유치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의 벤처·중소기업 관련 펀드의 투자 방식을 과감하게 개선하고, 정부 주도형 투자에서 벗어나 민간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