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3일 녹색기후기금(GCF) 조성을 위해 선진국의 공여와 민간 재원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 차관은 이날 ‘서울 기후-에너지 콘퍼런스’ 오찬사에서 “기후 재원 조성을 위해 무엇보다 선진국의 정치적 의지가 중요하다”면서 “각국 정상이 참석하는 향후 유엔 기후변화 정상회의가 기후 재원 조성을 위한 정치적 모멘텀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기후변화로 지구온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대규모 태풍, 한파와 같은 기후재해가 속출하고 있다”면서 “전 지구적 기후변화 대응 차원에서 개도국의 참여가 중요하며 이를 위해 선진국의 재정지원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또 상당한 규모의 기후재원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민간 재원의 참여가 절실하다는 의견도 피력했다. CPI(기후정책이니셔티브)에 따르면 전세계적으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선 연간 7000~8000억달러가 필요하지만 실제로 공급되는 자금은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주 차관은 “기후 변화는 더 이상 정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며 민간부문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는 자본 비용이 크고 리스크가 다양하므로 공공부문이 공공-민간 공동투자, 보험, 보증, 세금감면 등 다양한 유인을 제공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주 차관은 이와 함께 향후 기후재원의 조성과 활용에 개도국들의 기후변화 대응 지원을 위해 설립된 GCF가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가능한 조속히 GCF가 완전하게 운영돼야 한다”면서 “상당한 규모의 초기 재원을 성공적으로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9월 유엔 기후변화 정상회의와 11월 GCF 공여회의에서 구체적인 공여 약속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GCF가 혁신적인 금융수단을 활용하고 효과적인 유인을 제공해 민간참여를 극대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