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박 대통령 “우리 경제 중대한 ‘골든타임’… 모두 한마음으로 동참해야”

▲박근혜 대통령은 3일 오후 청와대에서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를 주재하면서 “규제개혁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민생 불편 해소에 모두 한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사진=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은 3일 “규제개혁에 여와 야, 정부와 국회,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규제개혁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민생 불편 해소에 모두 한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를 주재하면서 “지금 우리 경제는 중대한 골든타임에 들어서 있으며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다”며 이 같이 말했다.

앞서 박 대통령은 세계 각구에서 규제개혁 경쟁을 펼치고 있다며 그 예시로 호주의 ‘규제폐지의 날’(Repeal Day) 지정을 들었다. 이는 의회에서 불필요한 규제 폐지를 위해 매년 2차례 규제폐지의 날을 지정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경쟁국들은 이렇게 과감한 규제개혁을 하고 있는데, 우리의 규제개혁은 너무 안이하고 더딘 것이 아닌지 위기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과감한 규제 개혁을 강조했다. 특히 서비스 산업의 규제개혁을 서둘러 청년들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한편, 유망서비스 산업 활성화 대책이 성과를 위해 ‘5+2’ 7개의 태스크포스(TF) 중심으로 규제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사물인터넷과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등 분야의 규제개혁도 필요하다며 “처음 입법할 때부터 아예 규제를 최소화해서 민간기업의 자율과 창의를 높이고 시장 진입을 촉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개별 법률에서 전산설비 구비의무 같은 규제들은 걷어내는 게 좋겠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다음으로 노동시장 규제 개혁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차별을 해소하면서 경직적인 노동규제를 점검해 투자를 국내로 돌리도록 생산적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기대했다.

이어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서민과 국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 정부의 접근방식부터 달라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국민과 기업들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이 실제로 해결이 돼야만 정부의 할 일이 마무리되는 것”이라며 “규제개혁 담당자들이 ‘내가 바로 이 규제의 피해자다’ 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책임지고 확실하게 해결하는 자세로 임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규제개혁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지지, 공감대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이나 영국, 호주 등이 규제개혁에 성공한 원동력도 정치권을 포함한 전 국민의 공감대였다”고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기관 간 협업이 중요하다며 “총리실에서는 앞으로 협업의 주관기관을 명확하게 설정하고 주관기관에게 책임과 권한, 인센티브를 집중적으로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오늘 회의에 각 부처 장관은 물론이고 규제의 이해당사자인 경제인과 소상공인, 농업인, 그리고 민관합동 규제개선추진단과 규제개혁위원, 민간전문가들과 국회에서도 참석해 주셨다”면서 “깊이 있는 토론을 통해서 불합리하고 경제활성화의 발목을 잡고 있는 이런 규제들을 걷어내서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투자도 늘려서 경제 활력으로 이어졌으면 한다”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