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으로 본 친디아 경제의 문제는?

인도는 경상수지 적자ㆍ중국은 과잉 투자 잡는 것이 최대 과제…근본적으로는 국가자본주의 부작용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24일(현지시간) 금을 통한 친디아 경제진단에서 양국이 국가자본주의 부작용을 앓고 있다고 진단했다. 사진은 인도 뭄바이의 한 보석가게 앞에 금목걸이가 진열돼 있다. 블룸버그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경제를 지탱해온 친디아(중국ㆍ인도)가 막다른 골목에 이르렀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24일(현지시간) 친디아가 세계 소비의 절반을 차지하는 금에서 양국 경제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을 수 있다고 소개했다.

인도 주민 생활은 물론 경제에서 금은 빠질 수 없는 핵심 요소다. 결혼과 아기의 탄생, 다양한 종교행사 등에서 사람들은 금 장신구를 선물로 주고받거나 치장한다. 이에 인도 민간에서 보유한 금은 1만t을 넘는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1조 달러(약 1038조원)에 육박한다. 이는 인도 국내총생산(GDP)이나 시가총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수치다.

인도 정부는 막대한 금 수입으로 경상수지 적자가 급증하자 지난해 금 관세를 인상했다. 2012년에 금 관세는 2%였지만 현재는 10% 수준이다. 금으로 상징되는 소비가 인도 경제성장을 이끌었으나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는 2006년 1%에서 2012년 4.7%까지 치솟았다.

지난해 5월 연방준비제도(연준, Fed)의 테이퍼링(자산매입의 점진적 축소) 우려로 루피화 가치가 폭락한 것도 결국은 이런 경상수지 적자에서 비롯됐다.

이에 인도 정부가 수입 규제에 나서 경상수지 적자폭을 줄였으나 밀수라는 부작용도 나타났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밀수가 성행하면 결국 금을 제대로 수입해 가공하는 보석산업이 위기에 처하게 된다. 정부가 이런 부작용에 수입제한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지만 이는 다시 경상수지 적자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결국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제조업 육성을 강조하는 것도 인위적인 수입 제한 대신 수출경쟁력을 통한 외화획득으로 경상수지 적자를 줄이려는 의도라고 신문은 풀이했다.

지난해 인도를 제치고 중국이 세계 최대 금 소비국에 오른 것은 투자에서 소비 중심으로 나아가려는 정부의 개혁정책을 상징하고 있다. 세계금협회(WGC)는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앞으로 연평균 6%로 떨어지더라도 2017년에는 보석 소비량이 사상 최대치였던 지난해보다 17% 늘어난 785t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문제는 과잉 투자를 어떻게 잡느냐다. 이를 해소하지 않으면 기업의 줄도산과 은행 부실채권 확대 등 금융위기가 일어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했다. 중국 소비의 낙관적 전망을 위협하는 가장 큰 요소인 셈이다.

신문은 친디아가 각자의 문제를 안고 있지만 금이라는 창을 통해 보면 결국 ‘국가자본주의’의 부작용으로 귀결된다고 분석했다. 인도는 물자와 돈의 흐름을 정부가 무리하게 바꿔 부작용을 겪고 있고 중국도 정부가 연출한 과잉 투자가 소비로의 전환을 더디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

신흥국이 도약하는 데 민간 부문의 역할 확대는 필수적이라고 신문은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