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은 크게 직접세와 간접세로 나뉜다. 직접세는 세금 부담자가 곧 신고·납부자다. 소득세가 대표적이다. 간접세는 세금 부담자와 신고·납부자가 다르다. 재화·용역 구매자가 실질적으로 세금을 부담하지만 판매가 신고·납부하는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가 그렇다.
복지제도 확충과 인구 고령화로 재정지출은 추세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대부분 법률에 지출근거가 정해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산층의 가계수지가 다른 계층에 비해 더 악화되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됐다는 지적이다.
김민정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12일 '가계수지의 동태적 변화와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가계수지가 적자로 전환하는 중산층 비중이 늘고 있다며 이같이 진단했다.
보고서는
최근 국내 경제는 원·100엔 환율과 원·달러 환율이 동시에 1000원 미만으로 하락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이러한 원화 가치 상승으로 인해 수출 가격경쟁력 약화 및 관광수지 적자 폭 확대로 인한 수출 경기 부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국내 내수 경기도 가계 소비의 부진 등으로 회복세가 미약하다. 가계부채 규모가 1000조원을 상회하고 전
가구주가 60세 이상인 가구 10곳 중 3곳은 적자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이들 계층의 소득여건을 개선하기 힘들어 우리 경제의 소비활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우려다.
한국은행이 12일 발표한 ‘가계수지 적자가구의 경제행태 분석’(황상필 팀장·정원석 조사역) 보고서에 따르면 가구주가 60세 이상인 가구 중 가계수지가 적자인 비율은
# 1993년부터 1997년까지 이자제한법에 따른 최고이자율은 연 25%였다. 국제통화기금(IMF) 위기로 인해 1997년 12월부터 연 40%가 한도였던 최고이자율이 1998년 1월에 폐지되면서 무제한 설정할 수 있게 됐다. 이후 2007년 6월부터 현재는 30%로 유지되고 있다. 다만 서민들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대부업법에 따른 최고이자율은 20
정부는 가계저축률의 급격한 하락이 한국경제의 성장잠재력을 저해할 것으로 우려했다.
정부가 12일 발표한 ‘가계저축률 동향과 시사점’이란 참고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가계저축률은 199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특히 외환위기 이후 급격히 하락했다.
개인 순저축률은 1987~1994년 20%대의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하지만 1999년 15
생활형 자금으로 대출을 받은 저소득층이 늘면서 가계대출의 질적 구조가 취약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 상환능력 없이 이자만 내는 취약대출의 만기가 올해와 내년에 집중돼 있어 경제적 충격이 올 경우 금융시스템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은행이 30일 발간한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올 상반기 주택구입 이외의 목적으로 빌린 주택담보대출 비중은
금융감독원은 인터넷에 익숙하지 못한 서민들이 금융지원 제도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서민 금융지원제도 안내 책자를 발간했다고 25일 밝혔다.
금감원은 소득감소와 가계수지 악화 등으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서민 및 영세상공인 등 금융소외 계층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각종 정부지원과 금융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관련 정보 부족으로 효
한국수력원자력은 14일 임직원들이 연말까지 임금 일부를 반납, '푸른 하늘 푸른 꿈 통장' 갖기 운동을 전개해 소년소녀 가장 등에 지원키로 했다고 밝혔다.
반납대상은 미원들과 3직급 이상 직원들로, 임원들은 매월 급여의 10%를, 1~3직급 직원들은 1~3% 가량을 반납하게 된다.
한수원 임직원의 반납 임금은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 기부 형태로 지원
정부가 30일 서민, 영세자영업자, 여성 등 취약계층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하반기 6대분야 15개 과제에 기존대책을 포함해 2조946억원을 지원하기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최근 경제위기로 인해 소득감소, 가계수지 악화, 고용기회 감소 등 서민생활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
경기악화로 전국 가구의 실질소비지출이 2분기를 기준으로 관련 통계가 작성된 지난 2003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통계청이 발표한 '2분기 가계수지동향'에 따르면 이 기간중 2인 이상의 전국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325만원으로 전년동기대비 5.1% 증가했지만 실질로는 0.3% 증가하는 데 그쳤다.반면 월 평균 실질소비지출은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