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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Law] 외국인 유학생 가사도우미, 최저임금 안 줘도 문제없을까

서울시의 필리핀 가사 도우미 시범사업에 이어 정부가 외국인 유학생을 가사도우미로 채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최저임금을 적용받아 월 206만 원을 받는 필리핀 가사도우미와 비교하면 외국인 유학생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게 핵심 쟁점입니다. 권도형 변호사(법무법인 LKB & Partners)의 도움을 받아 살펴봤습니다. 정부가 국내 체류

2024-08-28 15:09
서울시 최저임금 토론회...영세사업자ㆍ가사노동자 차등 적용 쟁점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이 임박한 가운데 최저임금 변화가 노동시장에 미칠 영향을 진단하고 서울시 차원의 대응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영세사업자, 가사근로자 등에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두고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서울연구원은 20일 서울시청에서 ‘최저임금 변화와 서울의 대응 방향’을 주제로 ‘최저임금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2024-06-20 17:15
"법인세 감면, 재원 다변화" 긍정적…'부부합산과세'도 도입해야 [인구절벽 정책제언①-2]

현재보다 지원 혜택 클 것…사회적 책임기업 평가 반영 필요'인력난' 영세기업엔 혜택 크지 않아…수당·급여가 더 절실전업가사노동 가치 인정해야…세수부족 부작용도 대응해야 정부가 출산을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기업에 법인세를 감면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전문가들은 대체로 동의하면서도 온도차가 있었다. 현재의 지원 수준보다 규모가 커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환영하

2024-04-24 05:00
이정식 장관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여부, 최임위가 수용성 높은 결론 낼 것"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7일 돌봄서비스에 대한 외국인 활용과 최저임금 차등에 대해 “가사노동 현실을 보면 복잡하다. 고용도 어렵고, 50대 이상이 90% 이상이고, 외국인에게 어떻게 맡기냐는 문제도 있다”며 “이런 부분을 고려해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서 수용성 높은 결론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출입기자단

2024-03-27 15:38
월급 200만 원 ‘외국인 가사도우미’…아이 맡겨도 괜찮을까요? [이슈크래커]

올 하반기 중으로 외국인 가사·육아 도우미 시범사업이 시작됩니다. 고용노동부는 31일 외국인 가사·육아 근로자 도입 시범사업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계획안을 공개했는데요. 이에 따르면 연말부터 서울에서 필리핀, 태국 등 외국인 근로자 100여 명이 가사·육아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들은 직장에 다니면서 아이를 키우는 20∼40대 맞벌이 부부와 한부모

2023-08-01 16:05
[정책에세이]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 무조건 반대보단…

지극히 개인적인 이야기다. 지난해 8월 아내가 출산한 뒤 3주간 정부 지원 산후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했다. 운이 좋게도 아기를 진심으로 소중히 여기는 분을 만났다. 아내는 마음 편하게 산후조리에 집중했다. 지원 기간이 끝난 뒤에도 산후도우미를 계속 고용하고 싶을 정도였다. 문제는 돈이었다. 가사도우미의 시장임금(월급)은 내국인이 300만 원 이상, 중국

2023-05-28 09:15
尹 ‘외국인 가사도우미’ 검토 주문…조정훈 “최저임금 대상서 제외해야”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필리핀 등 동남아 출신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과 관련해 본격적인 검토에 나선다. 25일 오전 고용노동부는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외국인 가사근로자 대국민 토론회’를 개최하고 도입 관련 쟁점과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들었다. 정부는 현재 가사근로자 고용은 법적으로

2023-05-25 16:50
오세훈 "의미있는 변화하려면 임기 중 완성 못해도 시작해야"

경쟁력 하이테크놀로지ㆍ관광자원 승부국토부와 갈등 없어…복합개발 특례법 동의재원 확보 위해 임기 내 공무원 증원 안 해 "4년짜리 시장은 임기 내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 의미 있는 변화를 추구해 완성하려면 임기 중 완성 못해도 시작해야 한다." 2일 베트남 호찌민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오세훈 시장은 "구상만 내놓는다고 얘기하면 억울하다"며 이 같

2022-08-08 11:12
이재명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무료…온라인 발급 도입"

80번째 소확행 공약…'발급 지정병원 확대'기존 보건소 3000원…코로나로 일반병원 발급 '7만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6일 "돌봄·가사노동자를 포함해 건강진단결과서 발급비용을 무료화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취업용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제도를 개선하겠다"며 80번째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을

2022-02-26 11:40
[종합]문재인 대통령 "차별금지법 제정, 반드시 넘어야 할 과제"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성당에서 열린 '국가인권위원회 2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시대 변화에 따른 새로운 인권 규범을 만드는 일에 역량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20년 전 우리는 인권이나 차별 금지에 관한 기본법을 만들지 못했다. '인권위법'이라는 기구법 안에 인권규범을

2021-11-25 14:46
문재인 대통령 "차별과 혐오 등 새로운 과제 해결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성당에서 열린 '국가인권위원회 2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한국가사노동자협회 최영미 대표에게 2021년 대한민국 인권상(국민훈장 동백장)을 수여했다. 최영미 대표는 한국 IMF 외환위기 직후 '여성 가장 돌봄일자리사업단'을 만들고 2006년 우리나라 최초의 가사노동자 실태조사

2021-11-25 11:29
문재인 대통령,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법률공포안 등 의결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오전 청와대 여민1관에서 영상회의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공포안 등 법률공포안,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2021년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 등 일반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5월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법률안 51건을 헌법 제53조에 따

2021-06-08 12:35
민주당, 한노총과 정책협의…이낙연 "'노동절' 명칭 되돌리겠다" 약속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되돌리는 명칭 변경을 이번 3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했으면 한다"고 8일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여의도에서 열린 한국노총-민주당 고위급 정책협의회 모두발언에서 "3월 임시국회 중점 입법 과제 중 노동 관련 법안이 5개가 있다. 이를 모두 처리하도록 윤후덕 의원, 송옥주 의원 등 모두가

2021-03-08 14:26
플랫폼 노동 포럼 재편…배달 넘어 플랫폼 경제 다룬다

플랫폼 노동 대안 마련을 위한 사회적 대화 포럼(플랫폼 노동 포럼)이 조직을 개편한다. ‘대표자 회의’를 신설해 플랫폼 경제 전반에 대한 민간 자율 논의에 나서는 것이 골자다. 7일 플랫폼 노동 포럼은 전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2021년도 운영계획을 의결했다. 지난해 4월 출범한 플랫폼 노동 포럼은 플랫폼 노동 관련 기업ㆍ노동조합ㆍ공익전문가가

2021-01-07 11:43
공수처에 밀린 '중대재해·환자안전'…여전히 계류 중

"국민 10명 중 9명, 의사면허 관리 강화해야", "매년 2000여 명 산재 사망, 법으로 보호해야", "25만 명 가사노동자, 최소 노동법 보호는 받아야." 21대 정기국회가 끝났지만 여전히 계류 중인 민생, 경제, 나아가 생명과도 직결된 법안들이다. 이들 법안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등 쟁점법안에 여권의 관심이 쏠리다 보니 뒷전으로

2020-12-14 15:38
[정책사이다] 서울시, 한부모가족에 가사지원 서비스…신청 방법·지원 혜택은?

‘정책사이다’ 코너는 정부 및 지자체 지원 정책을 사이다처럼 시원하게 소개해주는 코너입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매년 다양한 국민 지원 혜택을 내놓고 있지만, 생각보다 널리 알려지지 않아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에 ‘정책사이다’ 코너에서는 정부와 각 지자체의 지원 정책사업을 상세히 소개, 필요한 사람들에게 고루 혜택이 갈 수 있

2020-07-29 10:58
“가사도우미 노동권 보장 시 산업성장·女경제활동 촉진”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21일 "가사근로자법이 제정되면 가사서비스 종사자가 안정적인 근로 환경에서 일할 수 있고, 신산업으로서 가사서비스 사장이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임 차관은 이날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 입법 추진 중인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하 가사근로자법)'의 의견 청취를 위한 업계 및 전문가

2020-07-21 10:59
일정지역 내 대형합승택시 운영 허용된다...과기부 '제 7차 규제샌드박스' 지정

일정지역 내에서 대형 합승 택시운영이 시범적으로 이뤄진다. 인력공급업체가 가사도우미를 직접 정규직으로 고용해 수요자에게 파견하는 형태의 서비스도 현실화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 7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Sand box) 7호’로 6건을 지정했다. 규제 샌드박스는 제품과 서비스를 시험·

2019-11-27 14:48
LH, 올해도 시니어사원 1000명 채용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올해도 시니어사원 1000명을 채용한다고 16일 밝혔다. 2010년에 시작해 올해로 7회째를 맞은 LH 시니어사원 채용은 총 1만1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면서 공기업 최대 규모의 노인 일자리를 만들어 왔다. 이번 채용에서는 고령층의 소득증대 및 고용보호를 위해 만 60세 이상으로 채용대상을 상향 조정했다. 근무기간은 6월부

2017-04-16 11:00
카카오, 가사서비스 O2O 논란 확산

카카오가 내년 초에 선보일 예정인 ‘카카오클린홈’ 사업을 두고 카카오와 시민단체 사이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시민단체 사이에서도 찬성과 반대가 뒤섞이며 출시 이후에도 구설수에 오르내릴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클린홈은 모바일로 가사도우미를 호출하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올해 말에 가사도우미 매니저앱을 먼저 출시해 가사도우미 선발 방식을 거치는 것으로

2016-10-18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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