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석 차관, 11일 상장협 방문해 기업 관계자들과 간담회기업인들 "상속세 부담...주주가치 제고 유인 저해" 한 목소리김범석 "상속세 부담 적정화해 선순환 구조 확립 위해 노력"
정부가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등 상속세 개편안과 밸류업 지원 세제 관련 내용이 담긴 세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11일 기획재정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상속세 개편과 관련해 본격적인 검토 작업에 들어간다. 다만 여야 간 견해차가 심하고 부자감세 우려, 세수까지 고려해야 하는 만큼 대폭 변화보다는 부분 개편 등이 예상된다.
정부는 의견 수렴을 거쳐 오는 7월 세법개정안에 구체적인 방안을 담고 이후 여야 간의 논의 속에서 개편 방향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2일 정치
"물가 정점서 하락세…하반기 2%초중반 전망""법인세 덜 걷혔지만…대규모 세수결손은 無"野 종부세 폐지 주장에…"정부 정책방향 부합"
정부가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기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확대 등 추가 세제 인센티브 방안을 6~7월 의견 수렴을 거쳐 세법 개정안에 반영한다.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중소기업 세제지원을 이전과 동일하게 인정하는 '졸업 유예'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가업승계 등이 보다 원활히 이뤄지기 위한 연부연납 기한 연장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등 중소기업인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상속ㆍ증여세는 원칙적으로 일시에 납부해야 해야 한다. 하지만 세액이 거액인
경총 ‘기업 활력 제고 위한 세제개편 토론회' 한목소리"상속세 30% 수준 인하를"…"법인세 15%로 낮춰야"
한국의 상속세율과 법인세율이 과도하게 설정된 만큼 기업의 투자와 고용창출을 이끌어낼 수 있는 방향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오문성 한양여자대학교 교수와 송헌재 서울시립대 교수는 15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중견기업 업계가 올해 4조3297억 원 규모의 신규투자를 단행해 1만1431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서울 마포 중견기업연합회에 방문해 주요 중견기업인들과의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중견기업연합회는 올해 중견기업의 신규 고용과 투자 계획, 상생협력 확산 방안 등을 발표했다.
기재부에 따
새정치민주연합 김관영 의원은 지난해 말 국회 본회의장을 술렁이게 한 주인공이다. 정부ㆍ여당의 중점처리 법안으로 가업상속공제 대상 확대를 골자로 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반대토론에 나서 정부원안과 수정안 모두를 부결시킨 것이다. 새누리당은 법안 부결 직후 일시정회를 요구할 정도로 당황한 모습이 역력했다.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인 원유철 의원도 당시
"상속ㆍ증여세 부과시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규모를 급작스럽게 확대하다보니 사회적 저항이 다소 있었던 것 같다. 천천히 단계적으로 늘려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17일 여의도 인근에서 가진 오찬 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히고, 중소기업 가업상속공제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회장의 이 같은 언급은 최근 국회에서 상속ㆍ증여세법 개정안
가업상속 공제 적용 대상 기업 기준을 연매출액 3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여야가 합의한 수정동의안은 물론 이어진 정부 원안도 표결에 부쳐졌지만 부결됐다. 이에 따라 가업상속에 대한 공제 확대 정책은 무산됐다.
수정안은 가업상속 공제의 피상속인 요건 가운데 사전
여야는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인 2일 내년도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국회는 지난 2002년 이후 12년만에 예산안 법정시한을 지키게 됐다.
새누리당 이완구·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합의사항을 오후 5시 본회의를 열어 통과시키기로 했다.
양당은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
가업상속공제 확대안을 두고 지난 30일 국회 조세소위원회가 파행된 가운데 정부와 여당이 야당과 협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일 한 매체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은 가업상속공제 확대안을 매출액 4000억원 미만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30일 야당은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매출액 5000억원 미만 중견기업으로 확대
정부가 규제개혁에 강한 의지를 나타내며 속전속결로 ‘손톱 밑 가시’ 제거에 나서고 있다. 먼저 정홍원 국무총리가 부처간 ‘덩어리 규제’를 직접 풀면서 각 부처가 제시한 규제개혁 49건을 애초 계획보다 앞당겨 개선하기로 해 속도전을 내고 있다. 장기논란 과제나 국민공감대가 필요한 규제 완화까지 속전속결로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 자칫 어설픈 규제완화로 더
중소기업계가 가업상속공제 확대 및 중소기업간 거래에 대한 증여세 면제 내용을 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일 논평을 통해 “가업상속재산(사업용자산)에 대한 상속세 공제확대는 가업승계의 가장 걸림돌이었던 상속세 부담을 해결하는 것”이라며 “중소기업이 자산의 매각이나 사업의 축소없
재계가 가업상속공제 제도 확대 등 감세기조 유지를 촉구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4일 국회에 건의한 ‘기업 관련 주요 조세법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서’를 통해 “가업상속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는 경쟁력 있는 장수기업 육성을 통해 우리나라의 지속 성장을 이끌어내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건의문에 따르면 일본, 독일, 영국 등 세계 주요국은 우리나라보다 폭넓
국민은행이 중소기업의 가업승계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국민은행은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가업승계를 준비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가업승계 지원제도'를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우선 세무사와 공인회계사 등 5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가업승계 컨설팅반'을 신설하고, 그동안 기업금융지점과 PB센터 등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던 상담 및 자문중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