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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자본금 허위 납입한 대부업체 적발…수사의뢰

수십억 원의 자본금을 허위로 납입한 대부업체가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5월 특수관계인과 거래 규모가 큰 대부업체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한 결과 자본금 50억 원을 가장납입한 A 대부업체를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A 대부업체의 최대사원이자 이사인 B씨는 유한회사 설립과 자본금 변경 등기 때 주금납입보관증명서

2024-07-14 12:58
[단독] 10억짜리 땅 임대료 345억? 해상그리드협회 고발… 검찰, 명운산업개발 배임 등 혐의 조사

배임 및 가장납입 등 혐의로 고발 당해명운산업개발 "사실 및 진실 다르다" 검찰이 해상풍력 개발업체 명운산업개발을 배임 등 혐의로 조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명운산업개발은 자회사인 낙월블루하트에 땅을 비싸게 빌려주고 과다한 이익을 챙겼다는 의혹 등으로 검찰에 고발됐다. 고발 주체는 한국해상그리드산업협회다. 낙월블루하트는 영광낙월해상풍력 프로젝트를 위한

2024-07-11 17:30
상폐 피하려 불법 자행한 좀비기업 대거 적발…금감원 "1700억 규모"

#A사의 최대주주 B는 코로나19백신의 국내 위탁생산을 추진한다는 호재성 정보를 유포해 부당이득 52억 원을 취했다. 해당 정보를 언론에 개제해 주가를 띄우고 보유주식을 고가에 매도하는 수법이었다. 또 회사가 경영난으로 감사의견 의견거절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자 보고서 공시 전 주식을 팔아치워 부당이득 105억 원을 편취했다. 상장폐지를 피하기 위해 가

2024-03-25 12:00
‘회삿돈 횡령’ 옵티머스 김재현, 대법서 징역 3년 확정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김재현 전 옵티머스 자산운용 대표가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확정 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주심 노태악 대법관)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2024-02-10 09:00
나는 주가조작 세력이었다 [세력, 계좌를 탐하다]⑤

시세조종 사건으로 수감 중인 당사자 관련 사건 판결문 취재시세조종 담당 공동정범들의 수법, 공모 과정 1인칭 관점 서술 금융당국은 시세조종을 ‘주가를 특정세력이 인위적으로 상승·하락시키는 행위’라고 정의한다. 그러나 이번 SG발 주가 조작을 두고 금융투자업계는 시세조종으로 둔갑한 ‘다단계 사기’라고 입을 모은다. 본지는 시세 조종 사건 4건의 판례를 바탕

2023-06-07 16:00
檢, ‘200억대 횡령‧배임’ 김용빈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 구속기소

가장납입‧허위 공시로 주가 부양…285억원 상당 부당이득비상장사 주식 고가 매입해 211억 회사 손해…54억 횡령도 허위 공시로 부당이득을 취하고 회삿돈으로 가치 없는 비상장사 주식을 고가 매수한 혐의로 김용빈(51)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단성한 단장)은 13일 김 회장을 사기적 부정거래 등 자본

2023-04-14 15:49
‘유령법인’에 주금 가장납입…대법 “공전자기록 불실기재죄”

범죄 이용 목적으로 주금을 가장 납입해 법인설립 등기를 마친 경우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2015년 4월부터 7차례에 걸쳐 유령회사를

2023-02-12 11:05
[단독] KH그룹 돈줄 쫓는 검찰, 배상윤 회장 ‘화신테크 배임’ 의혹 수사 착수

KH그룹의 자금 흐름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배상윤 KH그룹 회장의 배임 혐의도 살펴보고 있다. 22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최우영 부장검사)에 화신테크소액주주연합이 배 회장 등 4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으로 고소한 사건을 배당해 수사 중이다. 배 회장과 KH그룹의 계열사 관계자 등이 자동차 부품

2022-12-22 10:50
신라젠 소액주주 연합 “개선기간 마지막 날…거래재개 희망”

신라젠 소액주주 연합이 개선기간 마지막날 코스닥위원회에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며 거래재개를 촉구했다. 소액주주연합은 18일 입장문을 통해 "오늘이 코스닥 시장위원회에서 부여한 6개월의 개선기간 마지막 날"이라며 "신라젠 주주들은 또다시 다가오는 시장위원회를 앞두고 거래재개에 대한 불안과 더불어 기대에 찬 희망으로 노심초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

2022-08-18 10:22
에프앤가이드, 부정적 공시 데이터 서비스 추가

금융정보업체인 에프앤가이드는 자본시장 분석시스템 '데이터가이드(DataGuide)'와 '퀀티와이즈(QuantiWise)'에 상장기업의 부정적 공시 데이터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 에프앤가이드에서 서비스하는 부정적 공시 항목은 △부도 및 은행거래정지 △해산 또는 파산에 관한 내용 △횡령·배임 및 주금의 가장납입에 관한 내용 △소송과 관련된 내

2022-07-21 15:48
[단독] ‘기획파산 의혹’ 트래빗 대표, 2년 만에 기소의견 송치

개정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시행으로 가상화폐거래소에 빨간불이 켜졌다. 거래소들은 9월 24일까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은행으로부터 실명 확인 입출금 계좌 발급 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하면 사실상 영업이 불가능해진다. 부실 가상화폐거래소의 퇴출이 본격화하면 대규모 ‘기획 파산’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크다. 피해는 고스란히 투자자들이 떠안게 된다. 현

2021-06-30 06:00
바이오엑스 경영진 2000억 대 배임·횡령 등 고소 당해...쟁점은?

바이오엑스의 내부 문제가 결국 고소전으로 이어지며 투자자들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15일 경찰 등 관련업계에 따르면 바이오엑스 및 글람(옛 지스마트)의 실제 사주 김모 씨와 바이오엑스 이모 대표이사, 관계사 글람의 김모 대표이사 등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련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피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고소장에 따르면 사기·배임·횡령

2021-04-15 11:51
검찰, '옵티머스 사기사건' 관련 투자사 관계자 4명 기소… '사기ㆍ횡령 혐의'

검찰이 '옵티머스 사기사건' 관련 투자사인 해덕파워웨이와 그 관계사 전·현직 임원들을 사기·횡령 등 혐의로 기소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주민철 부장검사)는 해덕파워웨이 박모 전 대표와 M사 오모 회장을 각각 구속기소하고,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를 추가로 기소했다. 아울러 해덕파워웨이 자회사 강모 총괄이사를 불구속기소했다.

2020-11-30 20:03
'횡령ㆍ배임' 성지건설 최대주주, 1심 징역 5년 선고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의 첫 번째 무자본 입수합병(M&A) 기업으로 거론된 성지건설에서 거액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대주주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환승 부장판사)는 19일 횡령,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엠지비파트너스 박모 대표에게 징역 5년과 벌금 250억 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278억여 원을

2020-11-19 14:00
금융위, ‘회계위반’ 아래스에 과징금 처분

아래스(전 에이앤티앤)가 회계 위반으로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한 아래스에 대해 과징금 부과 등의 처분을 의결했다고 9일 밝혔다. 대표이사와 담당임원에게 각각 2320만 원씩 총 4640만 원 과징금이 부과된다. 또 △증권발행제한 10개월 △감사인 지정 3년 △담당임원 면직권고 및 직무정지

2020-09-09 17:53
[전일 주요 공시] 신라젠ㆍ코썬바이오ㆍ미코 등

△동성화인텍, 1380억 규모 공급계약 체결 △큐로, 화공플랜트 기자재 수주 계약 체결 △파세코, 2017억 규모 석유스토브 공급계약 체결 △[답변공시] 케이엠제약 현저한 시황변동 관련 △이에스브이, 대표이사ㆍ사명 변경 △남영비비안, 204억 규모 보건용 마스크 공급계약 △크리스탈신소재, 1분기 영업익 41억…전년비 4%↑ △파커스, 10억

2020-06-01 08:10
[답변공시] 신라젠 현 대표이사 가장납입 혐의 기소설 관련

신라젠은 한국거래소가 제기한 현 대표이사에 대한 가장납입 혐의 기소설 관련 조회공시에 대해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현 대표사를 기소하였다고 밝혔지만 기소 내용에 가장납임 혐의는 포함돼 있지 않다"라고 답변했다. 이어 "아직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공소장을 입수하지 못해 어떤 내용이 배임혐의에 포함됐는지 확인하지 못했다. 추후 공소장을 수령해 내용을

2020-05-29 16:21
[조회공시] 신라젠 현 대표이사 가장납입 혐의 기소설 관련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신라젠의 현 대표이사 가장납입 혐의 기소설과 관련한 조회공시를 요구했다. 답변 시한은 6월 1일 오후 12시까지다.

2020-05-29 14:28
와이오엠 “주권 인도 소송 관련 채권자 주장 법적 대응”

와이오엠이 회사를 상대로 박모씨가 제기한 주권 인도 소송에 대해 강경한 법적 대응을 진행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변영인 와이오엠 부사장은 “채권자라고 주장하는 박모씨는 회사의 주주나 채권자도 아닌 신분으로 회사 전 대표이사와의 개인적인 채권 및 채무 관계를 채무 당사자와 해결하지 않고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며 “고소인이 주장하는 모든 사실이 허위이

2019-12-24 08:58
국토부, 대표 바뀐 에어프레미아에 조건부 변경면허 발급

대표가 바뀌면서 변경면허를 신청한 에어프레미아가 국토교통부로부터 추가투자 이행상황 등을 상시 보고하는 조건으로 변경면허 발급을 받았다. 국토부는 올해 3월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를 발급받은 에어프레미아의 대표자 변경에 따른 항공운송사업 변경면허 신청에 대해 면허기준 충족여부, 결격사유 해당여부를 심사한 결과 조건부 변경면허를 발급하기로 했다고 16일

2019-09-1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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