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와 법원의 시정명령 등에도 비정규직 근로자를 계속해서 차별해온 17개 사업장이 적발됐다.
고용부는 노동위와 법원의 확정된 차별 시정명령을 받은 사업장 28개소와 차별 없는 일터지원단 컨설팅 권고사항을 미이행한 사업장 19개소 등 총 47개소를 대상으로 비정규직 차별 기획감독을 벌인 결과, 45개 사업장에서 216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이 적발됐다
CJ문화재단은 'CJ-풀브라이트(Fulbright) 음악대학원 장학 프로그램'의 2025년 장학생을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CJ문화재단은 한국에서 풀브라이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한미교육위원단과 함께 2023년부터 CJ-풀브라이트 음악대학원 장학 프로그램을 신설했다. 우수한 역량을 가진 대중음악 분야 진학 예정자에게 석박사 학위 취득 기회와 음악활동 지
작년 합계출산율 0.72명…18년간 380조원 투입 무색올 1·2월 초저출산 지속…月2만대 깨진 2월 '역대 최저'
380조 원. 2006년부터 18년간 정부가 저출산 대응에 투입한 예산이다. 그럼에도 2023년 합계출산율(가임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출생아 수)은 0.72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최하위 늪에 빠져 있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의 한 연구소 센터장을 맡은 교수가 연구원으로 채용된 아들의 재임용 심사에 직접 관여한 사실이 교육부 감사에서 드러났다.
10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3∼4월 서울과학기술대학교와 충청남도교육청 대한 종합감사, 학교법인 우암학원과 전남과학대학교에 대한 재무감사를 벌여 총 50건의 지적사항에 대해 조치했다.
감사 결과 서울과기대의 한
한국과 프랑스 양국이 지속가능한 재정 운용과 미래대비 투자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 했다.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김윤상 기재부 2차관은 19일(현지시간) 프랑스에서 세드릭 오데니스 프랑스 국가전략기구 기관장과 면담을 가졌다.
양측은 최근 재정운용 기조, 저출산 대응, 연금개혁 등 한국과 프랑스 간 공통의 현안이 많다는 점에 공감하고, 재정의 지속가능
근로소득 vs 증여…결국 ‘기부 면세’ 제안임금이면 ‘평균임금’ 산입…퇴직금도 늘어‘사용자 지급 땐 모조건 임금’ 시각 바꿔야
한 기업에서 직원들에게 자녀 1인당 1억 원의 출산장려금을 주어 화제다. 처음에는 출산장려금을 준 사실이 화제가 됐는데, 이어 복잡한 세금 문제가 논란이다.
기업이 출산장려금을 근로소득으로 주면 근로자들이 최대 38%에 이르는
서울 강남의 고급 산후조리원을 체험한 외국인 기자가 미국 뉴욕타임스(NYT)를 통해 자신의 경험담을 공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8일(현지시간) NYT는 최근 한국에서 출산한 뒤 강남의 고급 산후조리원에 입소했던 로레타 찰튼 서울지국 에디터의 경험담을 소개했다.
찰튼 에디터는 자신이 입소한 강남 산후조리원의 서비스를 자세히 소개했다. 신선한 식사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은 주관하는 가족 친화 인증 기관으로서 유효기간을 2년 연장했다고 20일 밝혔다.
여성가족부와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서 주관하는 가족친화인증은 자녀출산 및 양육지원, 유연근무제도, 가족친화직장문화조성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과 기관에 대해 심사를 통해 인증하는 제도다.
협력재단은 8세 이하 자녀를 둔 여성 근로
퇴임식 전날 김명수 대법원장 마지막 전원합의체
국가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무기 계약직 근로자가 공무원을 비교 대상으로 삼아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사회적 신분’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할 수 없다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다. 근로기준법 제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해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
A 신용협동조합(신협)의 한 남성 임원은 회식 중 가게 앞 벤치에 혼자 앉아 쉬고 있던 여직원에게 다가가 강제로 입맞춤했다. 다른 직원에게는 ‘나에게 잘 보이면 보너스 점수들 준다’며 워크숍에서 장기자랑과 공연을 하도록 강요했다. 계약기간이 남아 있던 한 기간제 직원에게는 정당한 이유 없이 퇴사를 강요하고, 이를 거부하자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위치를
올해 9월부터 국민연금 부양가족연금과 유족연금 지급 대상 장애인의 범위가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확대된다.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등급제가 폐지되기 전 옛 장애인복지법 기준으로 3급 이상의 장애에 해당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달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관련 서식 정비를 위해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2일
정부가 지방공무원 보수를 1.7% 인상하고, 6급 이하 실무직에 대해 직급보조비를 월 최대 2만 원 인상한다. 가족수당도 월 1만 원씩 올려 지급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올해 보수인상 및 처우 개선 내용이 확정됐다고 3일 밝혔다.
먼저 지방공무원 보수는 1.7% 인상하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보수적인 이미지를 탈피하고 조직 문화 개선에 힘을 주고 있다. 임직원의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여성가족부에서 주관하는 ‘가족친화인증’ 선정도 잇따르고 있다.
17일 제약·바이오업계에 따르면, 대웅제약·동아쏘시오홀딩스·GC·일동제약·JW중외제약 등 제약사들이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인증을 받았다.
가
동아쏘시오홀딩스는 ‘2022년 가족친화 우수 기업∙기관 포상 및 인증수여식’에서 우수기업으로 선정돼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고 15일 밝혔다.
2022년 가족친화 우수 기업∙기관 포상은 일∙생활 균형을 촉진하고 가족친화 조직문화 확산에 공헌한 가족친화인증 기업 및 기관을 선정하고 포상하는 제도다. 동아쏘시오홀딩스는 자녀의 출산 및 양육 지원, 유연근무제도,
공공사회복지 지출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지속 가능한 복지정책 시행을 위해서는 성장과 분배를 모두 고려한 선제적 대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2일 이영환 계명대 교수와 최병일 한국외대 객원교수에 의뢰한 ‘막다른 재정 여력, 효과적인 공공사회복지 지출 방안은’ 보고서를 통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회원국의 사회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3일 자진 사퇴했다. 지난달 13일 후보자로 지명된 지 20일 만이다. 풀브라이트 장학금 특혜 논란에도 굳건히 버텼던 김 후보자는 '방석집 논문 심사' 의혹까지 추가로 터지자 청문회를 사흘 앞두고 사퇴했다. 윤석열 정부 내각의 후보자가 낙마한 것은 김 후보자가 처음이다.
김 후보자는 3일 오전 9시 30분 서
전년도 인사평가 결과에 따라 근로자마다 다르게 지급되는 업적연봉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0일 한국GM 전현직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국GM 근로자와 퇴직자 1482명은 2007년 업적연봉, 가족수당, 조사연구수당, 휴
현대중공업 노조는 임금 12만304원 인상을 포함한 올해 임금협상안을 4일 마련했다.
노조는 이날 울산 본사에서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임금과 가족 수당 인상, 연차별 기본급 격차 조정, 성과급 산출 기준 마련 등을 담은 요구안을 확정했다. 요구안에는 중대 재해 예방 조치, 하청 노동자 차별 해소 등도 들어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이 요구안을 다음
올해부터 서울에서 근무하는 기간제 교사는 정규직처럼 각종 수당을 받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정규 교원(일반직·교육전문직 포함)에게만 제공하던 맞춤형 복지 혜택을 올해부터 기간제 교사에게도 적용한다고 4일 밝혔다.
맞춤형 복지는 기본복지수당과 근속수당, 가족수당, 출산 축하수당으로 나뉜다.
기본복지수당의 경우 정규 교원은 연간 70만 원을 받았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