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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자율규제위원회’ 4차 정기회의…이용약관ㆍ분쟁조정기구 개선 논의

네이버는 ‘네이버 이용자보호 및 자율규제위원회(네이버 자율규제위원회)’ 4차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이용약관과 분쟁조정기구 개선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정기 회의에는 네이버 자율규제위원회 위원장 권헌영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등 자율규제위원회 위원 전원과 네이버 추지원 변호사, 김성규 커머스제휴&운영 리더, 한미라

2024-03-06 11:10
네이버 자율규제위원회, 쇼핑 검색 알고리즘 보완 권고

네이버는 ‘네이버 이용자보호 및 자율규제위원회’ 3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회의 주제는 ‘쇼핑 검색서비스 고도화 및 판매자 디지털 리터러시(Digital Literacy) 강화’로 쇼핑 검색서비스 알고리즘 보완과 ‘네이버 데이터랩’ 업그레이드 필요성 등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네이버 자율규제위원회 위원장 권헌영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

2024-01-24 09:24
[정책발언대]석연찮은 공정위의 플랫폼 규제법 제정 시도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플랫폼 기업들을 사전에 지정해 규제하는 가칭 '플랫폼 경쟁촉진법'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라 자율규제를 성실히 추진하고 있던 플랫폼 사업자들의 실망감과 당혹스러움이 무척 클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와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강력한 전방위적 규제를 시도했다. 대통령 선

2023-12-20 05:00
'숙박앱-입점업체 거래 관행' 자율규제 논의 개시

숙박앱 사업자와 입점업체 간 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자율규제 논의가 개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 갑을 분과 숙박앱 분야 첫 회의를 열였다. 회의에는 여기어때, 야놀자 등 2개 숙박앱 사업자와 한국인터넷기업협회, 국내 중소 숙박업자협의회 및 단체, 민간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앞으

2023-09-21 15:49
네이버, 이용자보호ㆍ자율규제위원회 출범…“자율규제 방안 마련”

네이버는 ‘네이버 이용자보호 및 자율규제위원회’(가칭)가 공식 출범한다고 18일 밝혔다. 자율규제위원회는 역동적인 디지털 환경에 맞춰 이용자 보호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됐다. 위원회는 네이버와 독립된 위원회로 기업 스스로 자율규제 방안을 마련하고, 점검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한다. 자

2023-09-18 11:24
포장주문 무료 연장·대금정산 주기 축소...배달앱, 음식점 부담 줄인다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등 배달 플랫폼 업체들이 입점업체(음식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포장주문 서비스 이용 요금 무료 지원을 1년 더 연장하거나 대금 정산 주기를 축소한다. 이들은 또 입점업체와의 분쟁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입점약관 필수기재사항을 계약서에 넣기로 했으며 분쟁 발생 시 이를 신속히 해결하기 위한 조정협의회도 설치한다. 공

2023-03-06 16:00
한기정 위원장 "현행법으로 플랫폼 독과점 대응 못하면 규제 법제화"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4일 "현행 공정거래법으로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문제를 충분하게 대응하지 못 한다면 관련 규제 법제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공정위 주요 정책 과제로 플랫폼 시장의 공정한 경쟁기반 확립을 강조한 뒤 이같이 밝혔다. 최근 카카오의 메신저, 이메일 먹통 사태를 계기로 거대 플

2022-11-14 15:13
[국감 핫이슈] 한기정 "자율기구서 배달 수수료 합의 기대..직접규율은 최후수단"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7일 "배달앱 수수료 문제 등을 다루는 자율기구에서 합의가 잘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과도한 배달앱 수수료 문제는 자율규제보다 가이드라인을 설정해 해결해야 한다'는 야당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현재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 자율규제안'을 만들고자 국내 대

2022-10-07 11:45
배달앱 3사 만난 한기정 위원장 "입점업체ㆍ소비자와 상생해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2일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등 배달앱 3사 대표을 만나 "입점업체, 소비자 등 배달앱 참여자와 함께 어려운 경제 상황을 헤쳐 나가기 위한 자율적인 상생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취임 후 첫 현장 행보로 배달앱 3사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고 "배달앱의 지속 가능한 성장

2022-09-22 16: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9일 ~ 9월 2일)

◇기획재정부 29일(월) △부총리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국회) 30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4:00 투자 간담회(비공개) △기재부 2차관 14:00 경제교육 워크숍(글로벌지식협력단지) 31일(수) △부총리 15:30 소비

2022-08-28 09:06
공정위 'ICT전담팀' 확대 개편...구글 등 플랫폼 독과점 감시 강화

공정거래위원회가 변화하는 디지털플랫폼 시장 환경에 대응해 관련 조직을 확대한다. 구글 등 플랫폼의 독과점 행위 등에 대한 감시를 강화화기 위해서다. 공정위는 기존 정보통신기술(ICT) 전담팀을 '디지털 시장 대응팀'으로 확대 개편한다고 27일 밝혔다. 2019년 11월 설치된 ICT 전담팀은 구글의 운영체제(OS) 시장 갑질 행위, 네이버의 쇼핑

2022-01-27 12: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