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장근석의 어머니가 운영던 연예기획사가 53억여 원을 탈세한 뒤 부과된 법인세 일부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고법 행정8-3부(신용호 정총령 조진구 부장판사)는 연예기획사인 주식회사 봄봄(옛 트리제이컴퍼니)이 강남세무서장과 서울지방국세청장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부과처분 등 취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처남 고 김재정 씨의 부인 권영미 씨가 ‘다스’와 관련된 증여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한원교)는 권 씨가 서울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애초 부과된 9억1000만 원 중 600만 원을 뺀 나머지를 모두 취소하라고 선고했다.
앞서 서울지방국세청은
주식회사 쇼박스가 비상근 임원에게 과다하게 지급한 상여금 13억 원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이정민 부장판사)는 9일 쇼박스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손금산입은 기업 회계상 비용으로는 처리되지 않았으나 세법상 비용으로 처리
박근혜 정부 당시 대기업에 출연금을 내라고 강요해 논란이 된 K스포츠재단(재단법인 케이스포츠)이 과세 당국을 상대로 낸 30억 원대 증여세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 24일 K스포츠재단이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증여세 30억4000만 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 상고심에서
서울 강남에 소재한 유명 클럽 ‘아레나’ 관계자가 파출소 경찰관에게 현금 수천만 원을 건넸다는 제보가 접수돼 경찰이 내사에 들어갔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 수사대는 3일 “제보 내용을 토대로 사실 관계를 확인해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한 언론은 2016년 아레나 측 경호업체 대표 A씨가 클럽 근처 룸살롱에서 논현1파출소 소속 경찰관
국세청이 지난 해 클럽 '아레나‘를 상대로 심층(특별)세무조사를 진행할 당시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세무대리인으로 활동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류 모 전 강남세무서장 혼자 나섰던 것으로 알려졌던 것과는 달리 김앤장이라는 거대 법무법인이 조직적으로 대응했던 셈이다.
2일 사정기관 등에 따르면 김앤장은 논란이 된 지난해 국세청 세무조사 당시 '
조승현 대표(44)가 황금 인맥을 과시했다.
조승현 대표가 이끌고 있는 '일리악골프코리아' 공식 SNS에는 조 대표와 함께 한 스타들의 화려한 면면이 눈길을 사고 있다.
조승현 대표는 '영천영화', '팔자막창' 등 프랜차이즈 요식업 사업 성공을 토대로, 골프 브랜드 '일리악 골프 코리아'를 론칭한 바 있다.
조승현 대표는 '일리악 골프 코리아' 공
국세청은 부이사관 승진·전보인사와 본·지방국세청 과장급(세무서장 포함) 전보인사, 그리고 초임 세무서장 인사를 오는 30일자로 단행한다고 24일 밝혔다.
특히, 국세청은 이번 인사를 통해 비고시 출신 류덕환 국세청 청렴세정담당관과 김대훈 국세청 법령해석과장을 각각 부이사관으로 승진시켰다.
류 담당관은 일선 세무서 유일의 부이사관급 세무서장인 강남세무
국세청 인사가 화제입니다. 박영태 강남세무서장이 ‘3급 부이사관’으로 승진 임용된 것입니다. 일선 세무서장이 본청이나 지방청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3급으로 승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세무서장 자리는 4급 서기관이 맡아왔는데요, 부이사관급이 일선 세무서장을 역임하는 것 역시 국세청에서 전례없는 일입니다.
이번 인사는 임환수 국세청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