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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특구·국가산단 용적률 상향”…지역경제·첨단산업 지원 위한 규제 완화 시행

앞으로 연구개발특구와 반도체 국가산단의 용적률 상향 조치가 시행된다. 개발제한구역(GB) 내 전기차 충전소 설치 때 부담하는 보전부담금도 면제한다. 국토교통부는 ‘제7차 규제혁신전략회의’를 통해 이런 내용을 담은 지역경제와 첨단산업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토지이용규제 개선 방안을 발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대전 대덕 연구개발특구에서 열린 회의에선

2024-11-28 15:06
한난, 일하기 좋은 조직문화 조성 우수기관 선정

한국지역난방공사가 갑질 근절 및 일하기 좋은 조직문화 조성 우수기관으로 인정받았다. 한난은 28일 핀란드타워 아트홀에서 열린 '2024년 언어폭력 없는 기업' 인증기관으로 선정됐다. ‘언어폭력 없는 기업 인증’은 산업정책연구원 산하 윤경ESG포럼 주최로 ‘언어폭력 없는 기업 만들기’를 모범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기업을 인증하고 시상하는 제도이다. 이

2024-11-28 14:07
"실제 간병서비스 이용해야 간병보험금 받는다"

금융당국이 간병보험 보험금 과다 청구를 방지하기 위한 약관 명확화와 상호금융업권의 대출이자 연체 차주가 이자납입일을 변경할 수 있도록 절차 개선을 추진한다. 28일 금융감독원은 제7차 ‘공정금융 추진위원회’를 열고 간병인 사용일당 관련 보험약관 개선, 상호금융업권 연체차주 이자 일부납입 시 처리절차 개선 등 2개 과제를 심의했다. 심의 결과 금감원은

2024-11-28 10:00
AI 활용 패턴 분석으로 전기요금 폭탄 막는다…한전, 12월부터 서비스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전기요금 패턴을 분석하고, 요금급등 위험을 사전에 예측해 과다한 전기요금 부과를 피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서비스가 개발됐다. 한국전력은 실시간 요금 과다 예측 및 사전안내 서비스를 개발해 12월부터 시범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한전은 이 서비스를 통해 겨울철 난방사용과 여름철 냉방 수요 급증으로 예상치 못한 전기요

2024-11-27 14:26
농진청장 "내년 농업인에 불합리한 규제 12건 적극 개선"

권재한 농촌진흥청장은 25일 "내년에도 업무처리 과정에서 불합리한 규제로 인해 농산업체와 농업인이 겪는 어려움을 파악해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권 청장은 이날 주재한 ‘제2차 규제혁신 추진 상황 점검 회의’에서 "규제로 작용하는 규정과 법령 등이 농업·농촌과 농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농진청은 올해 절차

2024-11-25 14:29
SK쉴더스, HD현대일렉트릭과 글로벌 OTㆍICS 보안 강화한다

SK쉴더스는 HD 현대일렉트릭과 운영기술(OT)ㆍ산업제어시스템(ICS)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협력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협력을 통해 SK쉴더스는 HD현대일렉트릭의 산업제어시스템(ICS) 보안 국제표준(IEC62443) 인증 획득을 지원한다. IEC62443은 제조 산업 분야에서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시스템 운영을 위한 필수적인 국제 표준이다. SK

2024-11-15 10:50
"대부업법 개정안 최우선 통과 추진" 금융위, 불법사금융 근절 속도

금융위원회가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대부업법 개정안'이 빠르게 통과할 수 있도록 국회 논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금융위는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민생현장 점검 회의'를 열고 현재 추진 중인 불법사금융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을 공유했다. 대부업법 개정 현황과 제도 개선에 따른 준비사항 등도 논의했다.

2024-11-13 10:41
'尹정부 절반' 금융위 "가계대출 관리 적극…민생금융 활성화도"

'윤석열 정부 금융분야 성과 및 향후계획' 발표 금융위원회는 안정적인 가계대출을 위한 추가 대책을 적기 시행하는 등 현안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중도상환수수료 제도개편 등 민생금융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10일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윤석열 정부 임기 반환점을 맞이해 그간 추진한 금융분야의 정책 성과를 분석하고 향후 계획을

2024-11-10 12:00
SK이노, AI 활용해 자원탐사ㆍ선박유마케팅 효율 높여

SK이노베이션이 인공지능(AI)을 업무에 적용해 더 큰 성과를 내고, AI 활용 정보를 교류하는 등 운영개선(Operation Improvement)에 속도를 내고 있다. SK이노베이션은 8일 서울 광진구 워커힐에서 AI 소통과 공감의 장인 '2024 스카이데이(SKI AI Day)’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스카이데이는 SK이노베이션이 추진하고 있

2024-11-10 09:39
국토부, 지자체와 정비사업 협의회 개최…“재건축 특례법 등 신속 처리 의견”

국토교통부는 국토부·지자체 정비사업 협의회를 열고 정비사업 속도 제고 방안을 논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협의회에는 서울·부산·인천·울산·대구·광주·대전시와 안양·과천·광명·창원시 등 전국 주요 재건축·재개발사업 추진 지자체가 참여했다. 국토부는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법안으로 발의된 재건축 특례법 제정안과 도시정비법 개정안의 내용 등을 상세히 공

2024-11-07 17:00
개발사업 경관계획 심의 간소화한다…국토교통 규제개혁위 과제 16건 발굴·개선

국토교통부는 올해 7월 제3기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발족하고 9월까지 매달 회의를 개최하여 16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3분기에 발굴된 중요한 규제개선 과제로는 먼저 개발사업 추진 시 거쳐야 하는 경관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간소화한다. 현재는 개발사업 시 경관심의를 거친 후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내용의 경중을 가리지

2024-10-23 11:00
소방사다리도 안 닿는데 소방진입창 설치?…국민이 선정한 규제개선 과제들

국민이 선정한 ‘재검토가 필요한 현장규제’ 10건 공개 기업 활용 규제…활용 못 하는 진입창 의무설치토지이용규제 전 지은 공장 증설시 부담금 부과 등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규제투자애로접수센터가 15일 국민·기업이 규제개선을 검토할 규제로 지목한 10건의 규제사례를 공개했다. 규제투자애로접수센터를 통해 기업현장에서 발굴한 과제들로, 대한상의 소통

2024-10-15 12:00
“여신프로세스 허점 노렸다” 느슨해진 내부통제에 사고 빈발 [은행, 人 감축의 그림자]

금감원, 11개 은행과 10월 중 ‘여신 프로세스 개선’ 실무작업반 회의 개최100억 원 초과 영업점 여신사고는 올해 8월까지 1000억지난 5년(2019~2023년)간 1건 150억 원에 그쳐 “금융권 횡령사고가 내부 직원들에 의해 치밀해지고 대형화되고 있다.”(9월3일, 여신 프로세스 개선을 위한 실무작업반 회의 중 금융당국 관계자 발언) 금융당국

2024-10-15 05:00
"보험 불완전판매, GA가 직접 책임져야"

보험사 판매채널의 제판분리(제조와 판매 분리) 심화로 법인보험대리점(GA) 책임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판매자가 인센티브에 영향받지 않고 소비자에게 적합한 상품을 추천할 수 있도록 정책적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개진됐다. 11일 보험연구원은 모집시장의 구조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향후 보험회사의 대응전략 및 보험상품 판매책임법제에 대

2024-10-11 09:09
대한상의, 퇴직연금 제도 개선 건의…“소득대체율, OECD 권고에 못미처”

OECD 권고 20~30%인데…한국 퇴직연금 소득대체율 12%대한상의, 퇴직연금 전반에 8대 정책개선과제 건의퇴직연금 투자가능 상품의 네거티브화 제안디폴트옵션 개선‧연금 수령 시 세제혜택 강화 등 정부가 지난달 국민·기초·퇴직·개인연금을 아우르는 연금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경제계에서는 현행 퇴직연금 제도 전반을 개선해 노후보장을 강화하고 퇴직연금

2024-10-10 12:00
경총, 노동개혁 추진단 간담회 개최…“미래세대 위해 노동 개혁해야”

정규직 과보호‧획일적 근로시간 등노동시장 경직성이 신산업 성장 저해노동개혁으로 산업‧기업 경쟁력 제고해야미래세대 위한 최우선 과제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이 10일 오전 프레스센터에서 학계·법조인 등 노사관계 전문가와 주요기업 임원이 참여한 가운데 ‘노동개혁 추진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동근 노동개혁 추진단장(경총 상근부회장)은 “인공지능(AI)과

2024-10-10 11:00
농협금융, ESG추진협의회 개최…녹색금융 강화

농협금융은 'ESG추진협의회'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지주와 계열사 ESG담당 부서장이 참여한 이날 회의에서는 △녹색여신 적합성심사 프로세스 구축 계획 △금융배출량 자체 관리계획 △글로벌 ESG 기준과의 Gap 분석 및 개선과제 도출 등 다양한 주제로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농협금융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에 기반해기업대출 시

2024-10-02 14:34
한경협, 서비스업 규제개선안 정부 전달…내국인 에어비앤비 합법화 등 담겨

한경협, ‘서비스업 활성화 규제개선안’ 정부 전달내국인 에어비앤비 합법화 등 30개 개선안 담겨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에어비엔비 합법화, 대형마트 의무 휴업 완화 등을 포함한 서비스산업 규제 개선안을 정부에 전달했다. 한경협은 30일 경기 부진과 내수 침체 극복 방안으로 회원사 의견수렴을 통해 발굴한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한 30대 규제 개선

2024-09-30 06:00
[단독] 뭇매 맞는 ‘교육교부금’에 교육당국, 교육재정 대폭 ‘손질’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이 축소될 상황에 처하자 교육당국이 교육재정을 중장기적으로 대폭 개선하고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18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는 최근 ‘교육재정 개선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하고 교육재정 운영 현황과 수요분석을 통해 ‘중장기교육발전계획 세부과제별 소요재원 및 확보방안(안)’을 내년 상반기 안으로 도출한다는 계

2024-09-18 10:00
‘중처법 유예’ 시동 거는 與, 외면하는 野

21대 국회 당시 여야 합의가 불발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적용 추가 2년 유예안’을 다시 논의선상에 올리려는 여권의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여당은 잇달아 토론회를 개최하고 중견기업계와 간담회를 진행하는 등 중처법 완화 논의에 시동을 걸고 있다. 산업재해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 의무를 강화한 중처법은 올해 1월부터 50

2024-09-13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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