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 결정을 내리면서 개성공단은 첫 삽을 뜬지 13년 만에 최대 위기를 맞게 됐다.
2003년 6월 남과 북의 경제 협력의 상징인 개성공단이 첫 삽을 떴다.
3년 뒤인 2006년 벌써 북측 근로자 수가 만 명을 돌파할 정도로 개성공단은 빠르게 성장한다.
하지만, 남북 관계에 따라 부침도 많았다.
2008년 북한은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올해부터 북한 당국에 '납세의 의무'를 지게 됐다.
4일 통일부에 따르면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과 남측 개발업자가 개성공단 임대차 계약을 맺은 날로부터 10년이 지난 다음해부터 토지사용료가 발생한다는 '개성공업지구 부동산규정'에 따라 개성공단 입주기업은 올해부터 토지사용료를 북측에 지급해야 한다.
개성공단 사업 공동시행자인 LH
한반도의 군사적 위기 상황을 논의하기 위한 남북의 고위급 접촉이 나흘간의 피말리는 담판 끝에 25일 타결됐다.
이번 접촉에 남측에서는 김관진 국가안보실장과 홍용표 통일부 장관이, 북측에선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 김양건 노동당 비서가 참여했다.
구체적인 합의 내용은 알려지지 않고 있으나, 남북이 고위급 접촉을 통해 합의점을 도출하는 데 성공하면서 앞
남측 개성공단관리위원회와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이 개성공단에서 근무하는 북한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5% 인상하는데 전격 합의했다.
통일부는 지난 17일 남북이 개성공단에서 임금 협상을 갖고 올해 3월 이후 개성공단 최저임금을 월 70.35달러에서 73.87달러로 5% 인상하기로 합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애초 북측이 주장한 최저임금은 5.18% 인상이다.
정부가 북측에 개성공단 최저임금 인상 문제를 당국 간 논의하기 위해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를 개최하자고 제안했지만, 북측이 거부했다고 18일 밝혀졌다.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지난 금요일(15일)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사무처를 통해 오는 20일 공동위원회 제6차 회의 개최를 제안했으나 북측이 통지문 접수를 거부해 구두로
개성공단내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갈등이 장기화하면서 북한 근로자들의 잔업 거부와 태업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10일 "개성공단 사업장에서 잔업 거부와 태업 사례가 일부 나타나고 있다"며 "(북측이) 잔업 거부와 태업 위협을 하면서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는 곳도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북측이 우리 기업으로부터 임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인 이희호 여사가 다음 달 방북한다. 이에 경색된 남북관계에 훈풍이 불 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대중평화센터에 따르면 정부의 승인(간접접촉)을 받아 북측에 이희호 여사 방북을 위한 사전접촉을 개성에서 갖자고 (팩스로) 제안했다. 이에 북측은 '지금은 복잡한 상황이 있으니 추후 연락하자. 이 여사가 오시는 것은 여전히 유효하다
북측이 개성공단 최저임금 인상 문제와 관련해 종전 기준대로 임금을 수령한 뒤 인상분은 추후 정산하겠다는 입장을 개성공단 입주기업측에 전달한 것으로 20일 전해졌다.
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은 이날 “(북측은 종전 월 최저임금인) 70.35달러로 계산된 임금을 받고 (인상분은) 추후 청산하겠다고 했다”며 “이미 일부 기업은 70.35달러 기준으로 (임금
북한이 개성공단 근로자의 임금이 연체될 경우 일방적으로 하루 0.5%의 연체료를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개성공단 최저임금 인상 갈등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우리 기업들이 자칫 임금을 대거 체불해야하는 상황에 놓였다.
통일부의 한 관계자는 15일 “북한이 ‘개성공단에서 임금이 체불되는 경우 매일 0.5%의 연체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의 노동규정 관련
최근 논란이 됐던 개성공단 최저임금 인상문제와 관련해 북한이 “노력해보겠다”며 다소 유연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이는 개성공단기업협회가 방북해 입주기업들의 곤혹스러움을 전달한 데 따른 것으로, 남북 당국간 팽팽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나온 긍정적인 입장이여서 귀추가 주목된다.
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회장과 회장단은 7일 개성공단 방문 뒤 "북측에 남
정부는 북한이 개성공단 최저임금의 인상을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것과 관련해 조만간 개성공단 관리위원회와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간의 협의를 공식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
5일 정부 한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주 초 개성공단 공동위원회 사무처를 통해 북측에 개성공단 임금 인상 문제와 관련한 공식적인 협의를 제안할 계획이다. 이에 개성공단 관리위원회와
“천안함 5주년 대북전단 살포, 사전 포착되면 필요한 조치”
통일부가 20일 최근 북한이 일방적으로 인상을 통보한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의 임금 문제와 관련, 기존 노동규정에 명시된 연간 인상 상한폭인 5% 내에서 협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노동규정이 개정되기 이전에는 기존의 노동규정에 따라서 최저임금
북한이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의 월 최저임금을 3월1일부터 70.35달러에서 74달러로 5.18% 인상한다고 우리 측에 통보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26일 “북한이 24일 오후에 개성공단 관리위원회에 통지문을 보내 지난해 12월 일방적으로 개정해 통보한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의 일부 조항을 시행하겠다고 통보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에 따르면 북한은 기업들
북한이 일방적으로 개성공단 노동자의 최저임금 인상률 제한을 쳘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개성공단에 입주한 남한 기업들은 물론, 공단 글로벌화를 추진하고 있던 정부에게도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북한 대남선전용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는 지난 6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지난달 20일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을 개정했다고 보도했다. 개성공단 근로자의 월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