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국고지원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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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조짜리 의료개혁은 국민 기만”…정부서 못 받은 돈 이미 수십조

의료체계 개선에 10조 원 이상을 투입한다는 정부의 목표가 ‘눈속임’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정부가 20여 년간 제대로 내지 않은 건강보험 국고지원금이 누적으로 10조 원을 훌쩍 넘어섰기 때문이다. 19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의료계는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를 신뢰할 수 없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의료개혁에 10조 원+a 투입하겠다는 윤석열

2024-03-19 16:12
[데스크 시각] 숫자 사라진 정책엔 미래도 없다

“연금개혁은 뒷받침할 과학적 근거나 사회적 합의 없이 결론적인 숫자만 제시하는 것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지난달 27일 국민연금심의위원회가 제시한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두고 ‘알맹이 빠진 국민연금 개혁안’, ‘숫자 없는 맹탕’이라는 비판이 일자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내놓은 답이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2023-11-06 05:00
건강보험료 7년 만에 동결…내년엔 어쩌나 [종합]

내년도 국민건강보험료율이 동결됐다. 보험료율 동결은 2017년 이후 7년 만이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회의실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2024년도 건강보험료율 결정(안)’을 의결했다.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7.09%,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208.4원으로 올해와 같다. 건강보험료율이

2023-09-26 16:31
[데스크칼럼]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빨간불’ 켜지기전 답 찾아야

“대한민국 의료 수준은 글로벌 톱 클래스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론 씁쓸하죠. 전 세계에서 인정받는 의학 수준을 갖췄고, 전국민 건강보험이라는 좋은 보건의료시스템이 있지만 미래 세대를 위한 고민은 없는 것 같습니다.” 최근 눈길을 끄는 방송 프로그램 ‘청춘의국’에 대한 이야기 중 나온 한 의료계 관계자의 말이다. 또 다른 의료계 관계자는 “보건의료정책이나 건

2023-09-25 05:00
강도태 건보공단 이사장 "건강보험 국고지원법 빨리 개정돼야"

강도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15일 “건강보험의 주 수입원이 건강보험료와 정부지원이기 때문에 정부지원의 책임성과 안정성을 강화해야 국민 부담을 줄일 수 있다”며 “재원이 안 되면 보험료를 그것(줄어든 정부지원)에 맞춰서 대폭 울려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강 이사장은 이날 서울 마포구 소재 음식점에서 진행된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지난해 국고

2023-02-15 15:00
일몰 앞둔 건강보험 국고지원…'5년 연장' vs '일몰 폐지'

내년도 예산안 통과에도 국민건강보험 국고지원 일몰조항 연장을 둘러싼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연장 여부 결정이 무산되면 내년엔 법적 근거 없이 국고지원이 이뤄진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8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26~27일 이틀간 심의를 진행한다. 최대 쟁점은 건강보험 국고지원 일몰조항 연장 여부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일몰조항

2022-12-25 13:00
[데스크칼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개혁의 대상이 아니다

‘의료남용, 무임승차, 혈세낭비’.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문재인 케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3일 국무회의에서 한 말이다. 앞서 8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및 필수의료 지원대책안(대책)’에 대해 “건강보험 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필수의료에 대해 확실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건강보험의 요체”라

2022-12-21 05:00
조규홍 장관 "MRI 급여화로 짧은 기간 지출 급증…지역 불균형도 심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9일 초음파·자기공명영상(MIR) 국민건강보험 급여 축소에 대해 “비중·규모만 문제 삼는 게 아니라 짧은 기간에 지출이 너무 많이 증가했다”며 “또 지난 5년간 급여화로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쏠림이 심화해 지역 간 불균형이 심해졌지만, 이에 대한 구조적 대책은 미흡했다고 판단해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게 된 것”이라고

2022-12-19 15:00
건보료는 오르고, 혜택은 줄고…재정 더해 건강권도 구조조정 기로

내년도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이 7.09%로 올해보다 1.49% 오른다. 인상률은 6년 만에 최저치다. 국고지원 규모는 동결됐다.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은 사실상 폐기 수순에 들어갔다. 보험료만 늘고 정부 지원과 보장은 줄어드는 것이다. ‘6년간 최소 인상률’에도 반발이 거센 이유다. 3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저

2022-08-30 16:31
5000원으로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4월까지 2개월간 지원

동네 병ㆍ의원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의심 환자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신속항원검사에 한시적으로 건강보험 수가가 적용된다. 2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제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을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보건복지부는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른 ‘동네 병ㆍ의원 검사·치료체계 전환 이행계획’ 본격화에 따라 건정심을 진행해오고

2022-01-28 21:17
“건강보험료 상·하한 격차 368배…보험료율 상승 신중해야”

우리나라 건강보험료 상ㆍ하한 격차가 368배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료를 내는 사람과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이 확연히 구분되는 상황으로, 재정 지속가능성을 저해하고 사회갈등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부담 증가요인 비교분석 및 시사점' 보고서를 17일 발표했다.

2021-08-17 12:00
[2021 예산안] 내년 보건복지 예산 90조 원 돌파…K방역·사회복지 강화

내년 보건복지부 예산은 신종 감염병 확산 등 보건위기 대응역량 강화와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초점이 맞춰졌다. 총지출은 90조1536억 원으로 올해보다 9.2% 늘어난다. 먼저 검역, 진단·검사, 역학조사 등 감염병 전주기 관리가 강화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치료제·백신 개발과 방역물품 성능 개선을 위한 연구개발(R&D

2020-09-01 08:30
[종합] "코로나19로 위기 맞아"…경총, 국회에 법인세 인하 등 건의서 제출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생사의 갈림길에 선 기업이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법인세 인하와 같은 조치가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경총은 20일 국회에 경제ㆍ노동 8대 분야 40개 입법 개선과제를 담은 ‘경제활력 제고와 고용ㆍ노동시장 선진화를 위한 경영계 건의’를 제출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총은 건

2020-03-23 14:00
"건강보험 국고지원금, 9년 뒤 '올해 2배'로 증가"

급격한 고령화의 영향으로 앞으로 9년 뒤 국고에서 지출되는 국민건강보험 지원금이 올해의 2배인 16조 원에 달할 것이라는 추계가 나왔다.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 받은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지원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건강보험 정부 지원금은 올해 7조9000억 원에서 2023년 1

2019-11-26 13:04
2065년 건강보험 총지출 754조, GDP 10.5% 달해…'문재인 케어 후폭풍'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강화됨에 따라 2065년이면 총지출이 올해의 11배에 해당하는 754조 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또 보험료율을 8%로 유지할 경우 2060년 누적 적자는 3459조7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됐다. 14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기획재정부의 연구용역을 통해 작성한 '건강보험 장기재정전망 모형 검증 및 개선방안' 보

2019-10-14 09:34
(현장에서) 복지지출 확대로 포기해야 하는 수백 개 사업

내년 보건·복지·노동 예산은 올해보다 20조6000억 원(12.8%) 증액됐다. 보건복지부 예산(82조8000억 원)은 단일부처 예산으론 처음으로 80조 원을 돌파했다. 연구개발(R&D) 등 혁신성장 비중이 커졌지만, 지출규모 측면에서 여전히 예산안의 방점은 소득주도 성장이다. 하지만 이런 예산규모를 놓고도 불만이 쏟아진다. 국민건강보험 국고지원비

2019-09-02 05:00
[사설] 513조 超슈퍼 예산, 지출 구조조정 급하다

정부가 내년 나라살림을 사상 최대인 513조5000억 원으로 편성했다. 올해 본예산(469조9000억 원)보다 9.3% 늘어난 규모다. 정부는 29일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2020년 예산안’을 확정하고 다음 달 3일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예산 증가율은 올해(9.5%)에 이어 2년 연속 9%대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10.6%)

2019-08-30 05:00
[종합] 당정, 내년 예산안 日 대응 예산 2조 이상 반영…재정 확대 공감

당정은 26일 일본의 경제 보복 대응을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소재‧부품‧장비 산업 자립화 예산을 2조 원 이상 반영, 예비비도 증액 편성하기로 했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2020년도 예산안 편성 당정 협의회 직후 브리핑을 갖고 "당정은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 확산 등 대내외 경제 여건의 불확실성 증가에 대응해 어느

2019-08-26 10:11
[건강보험 보장 강화 Q&A] 건강보험료 얼마나 오르나요?

보건복지부는 9일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고 고액의료비로 인한 가계파탄을 방지하기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이번 보장성 강화 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2022년까지 30조6000억원의 건보재정을 투입할 방침이다. 이번 대책이 시행되면 국민 부담 의료비는 약 18% 감소하고, 비급여 부담도 64% 감소할

2017-08-09 15:38
내년 건강보험 국고지원 2천억 축소…국민부담 는다

내년에는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금이 올해보다 2000억 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라 국민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22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내년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은 올해와 똑같은 6.12%로 동결됐으며 봉급 인상 등을 고려할 때 국민이 실제로 부담해야 하는 건강보험료는 올해보다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2017년

2016-10-22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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