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법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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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중대재해 줄어들까…11년 만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인상 영향은?

건설 현장 산업안전보건관리비(산안비) 요율이 내년부터 19% 오르면서 건설업계 안전비용 확보에 ‘파란불’이 켜졌다. 이번 산안비 요율 인상은 2013년 이후 11년 만이다. 중대재해를 포함한 산업 현장 안전사고 중 절반 이상이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만큼 건설업계는 산안비 요율 인상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1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내년부터 적용되는 산안비

2024-08-16 06:00
이은형 건정연 연구위원, 부산 건설기술심의위원 연임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부산광역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연임됐다고 8일 밝혔다. 전문 분야는 ‘건축시공’으로 연장된 임기는 2026년 6월까지다. 부산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건설기술진흥법에 근거한 것으로 부산시와 산하기관, 자치구·군에서 추진하는 총 공사비 100억 원 이상 건설공사의 설계타당성, 시설물 안전과 공사시행의 적정성

2024-07-08 15:40
신축 아파트 '무더기 하자' 쏟아지자…국토부, 준공 임박 단지 특별점검

국토교통부는 22일부터 30일까지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전국 신축아파트 건설현장 중 준공이 임박한 곳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최근 공사비 상승과 건설자재･인력수급 부족 등으로 인해 입주를 앞둔 아파트에서 마감공사 하자 등 부실시공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신축아파트 시공 하자를 최소화하고 시공 품질을

2024-05-21 11:00
“선 가격 입찰, 후 평가”…중소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 입찰 부담 줄인다

국토교통부는 중소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 입찰 부담을 완화하고 건설 신기술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23일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우선 '선 가격 입찰, 후 사업수행능력평가' 방식 적용 대상을 확대한다. 적용 대상 기준을 기존 5억 원 미만에서 10억 원 미만으로 대폭 확대한다. 이는 중소규모 건설엔

2024-04-22 11:00
부산도시공사 등 5개 지방공기업, 특정업체 특혜 등 위법ㆍ부적정 80건 적발

지방공기업의 특정업체 특혜 제공, 쪼개기 수의계약 등 위법‧부적정 업무처리가 80건이나 적발됐다. 정부는 위법행위에 대한 고발과 보상비 과다집행 등 77억 원을 환수 및 감액 조치한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2023년 8월부터 12월까지 부산도시공사, 대전도시공사, 대구도시개발공사, 강원개발공사, 광주광역시도시공사 등

2024-04-15 14:30
경기주택도시공사, 국내 최초 발주자 중심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 개발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국내 최초로 발주자가 다양한 공사 현장의 위험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을 감독하는 스마트안전관리시스템을 개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기존에 시공사가 운영하던 안전 작업 위주의 안전 관리시스템과는 다르게 발주자에게 특화된 게 특징이다. 그동안 발주자의 안전 관리는 현장마다 시공사가 다르고 감독원의 역량과 경력에 따라 현장별로

2024-03-25 13:27
GS건설, '검단 사고' 영업정지 취소 소송 제기

GS건설이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내려진 영업정지 행정 처분 취소를 위한 소송에 나섰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GS건설은 최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를 상대로 '영업정지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국토부는 이달 초 검단 아파트 사고와 관련해 GS건설 등에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해

2024-02-19 14:36
이은형 건정연 연구위원, 서울국토관리청 기술자문위원 연임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기술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연임됐다. 전문분야는 건축경관으로 임기는 2026년 1월까지다. 7일 업계 등에 따르면 해당 위원회는 건설기술진흥법에 근거한 것으로 건설공사의 설계와 시공 등의 적정성에 관한 자문 기능을 수행한다. 이 연구위원은 국토부 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대전지방국토관리청

2024-02-07 11:24
GS건설 영업정지 최대 10개월…"책임 통감 하지만 법적 대응 불가피"[종합]

GS건설이 인천 검단 아파트 사고 관련 행정처분 문제를 법정으로 가져가기로 했다. 징계수위가 과도한 데다 1년 가까이 영업활동을 하지 못하면 중장기적인 타격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1일 국토교통부는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GS건설, 동부건설, 대보건설, 상하건설, 아세아종합건설 등 5개 건설사에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2024-02-01 15:06
가덕도신공항 설계ㆍ시공 일괄입찰로 상반기 공사 발주

약 11조 원 규모인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가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추진되며 상반기 중 발주한다. 국토교통부는 1월 31일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 중 가장 규모가 큰 부지조성공사(약 11조 원)의 입찰방법을 심의했다고 1일 밝혔다.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건설기술진흥법에

2024-02-01 11:00
"중소 건설사 현장 안전관리 감리에 맡겨야"…주택업계 중처법 개선 요구

주택업계가 중소·중견업체의 현장 안전관리를 감리 담당자에게 맡기고 건축공사와 토목공사의 처벌기준을 다르게 하는 방향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개선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검찰과 법원이 중대재해처벌법 규정에 대한 명확한 해석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2일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중대재해처벌법

2024-01-25 16:00
‘순살아파트’ 생겨나는데, 방지법은 국회 계류...총체적 난국[관심法]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에서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철근 누락 ‘순살아파트’가 도마에 올랐다. 국회에도 부실시공을 걸러야 할 감리, 준공검사 등이 형식적으로만 이행되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법안들이 여러 건 발의됐지만, 해당 법안들이 21대 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다.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발의한 국가당사자계약법 개

2023-10-18 14:28
與, 'LH 부실시공' 관련 건축물 안전강화법 제·개정 추진

국민의힘은 16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아파트 부실시공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건축물 안전강화법' 제·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부실시공이 확인될 경우 처벌 수위를 높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당 '아파트 무량판 부실공사 진상규명·국민안전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인 김정재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LH가 하는 공공주택은 건

2023-08-16 16:03
LH, 무량판 구조 미흡 단지 15곳 업체 '수사 의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무량판 구조 미흡 단지 15곳의 설계·시공·감리와 관련된 업체 및 관련자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수사 의뢰는 2일 열렸던 '건설카르텔과 부실시공 근절을 위한 LH 책임관계자 긴급대책회의'에서 논의된 조치 사항 중 하나다. 수사 의뢰 대상은 15개 단지 설계·시공·감리와 관련된 74개 업체 및 관

2023-08-04 16:09
LH, 보강 철근 누락 설계·시공·감리사 경찰 수사 의뢰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4일 15개 공공아파트 단지 무량판 구조 지하 주차장 보강 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된 업체를 부실시공으로 경찰에 수사 의뢰한다. 이날 LH 등에 따르면, LH는 이날 오후 서대문구 경찰청을 찾아 철근 누락 15개 아파트 단지의 설계, 시공, 감리와 관련된 업체 및 관련자를 모두 고발할 계획이다. 15개 단지와 관련된 업체는 50

2023-08-04 08:51
“분양가 더 오를라”…또 불거진 건축자재 정보 공개 논의

분양 건물 건축자재 정보 공개 논의에 재차 불이 붙었다. 국회에서 건축자재 정보를 분양 광고에 의무 기재하도록 한 법안이 최근 발의되면서다. 하지만 2017년 비슷한 법안이 발의됐지만, 실익이 없다는 결론이 우세해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된 바 있다. 건설업계는 건축자재 공개보다 안전‧품질 기준 강화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19

2023-07-19 17:39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건설사고조사위’가 맡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9일 발생한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안단테 아파트 신축현장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조사를 위해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출범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사고 조사는 원래 2일부터 국토안전관리원 주관으로 정밀조사를 시행 중이었다. 하지만, 국토부는 철저한 원인 규명과 유사 사고 방지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사고조사위원회를

2023-05-09 10:00
국토부, 해빙기 건설현장 안전점검 결과 공개…지적사항 4681건 적발

국토교통부가 해빙기 대비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전국 1972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관계 전문가 합동 안전점검을 발표한 결과 총 4681건의 지적사항이 적발됐다고 24일 밝혔다. 지적사항은 구체적으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부실벌점 부과 대상 16건, 과태료 부과 대상 32건, 시정명령 2451건, 현지시정 2182건 등이었다. 지적사항중 벌점 부과 대

2023-04-24 11:00
"32조 세계 PM 시장 잡아라"…정부, 고부가 건설PM 시장 활성화 나선다

국토교통부가 건설사업관리(PM·Project management) 공공·민간 분야 활성화를 위한 추가 논의에 착수했다. PM은 감리를 제외한 건설사업관리로 건설산업 분야 가운데 대표적인 고부가가치 사업 중 하나다. 하지만 국내에선 법적으로 감리와 통합개념으로 묶여 관련 산업 활성화는 걸음마 수준이다. 정부는 앞으로 공공기관 건설사업과 민간 분야 확대로

2023-04-05 05:30
포스코·동부건설, 공공 건설공사 안전평가 최고 등급 획득

국토교통부는 올해 공공 건설공사 참여자 안전관리 수준평가 결과를 공개한다고 21일 밝혔다. 안전관리 수준평가는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사고 예방 활동을 평가하고 대외적으로 공개해 자발적인 안전관리 활동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다. 주요 평가항목은 △안전관리계획 수립 △안전전담조직 구성 △안전점검활동 △건설안전시스템 운영 여부 등이다. 259개 세부지표를 활

2022-12-2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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