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조물침입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10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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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길고양이 학대범 CCTV 공개…동물보호단체 곧바로 고발 조치

충남 천안에서 길고양이를 학대하는 남성의 모습이 담긴 CCTV가 공개돼 네티즌들에게 질타를 받고 있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4일 0시부터 오전 3시까지 천안 서북구 성성동 한 건물 야외 주차장에 마련된 고양이급식소에서 마스크를 낀 남성이 시각장애가 있는 길고양이를 쇠 막대기로 때리고 학대하는 장면이 건물 CCTV에 포착됐다. 영상에서 학대당한

2024-10-16 11:01
하이브서 배회하던 40대 남성, 잡고 보니…2박 3일간 무전취식

그룹 방탄소년단(BTS), 르세라핌, 뉴진스 등이 소속된 하이브 사옥에 무단으로 침입해 무려 3일간 숙식을 해결하며 머무르던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용산경찰서와 동아일보에 따르면 8일 40대 남성 A 씨를 건조물침입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A 씨는 6일 하이브 사옥 지하를 통해 내부로 들어가 2박 3일간 건물 내부에 머무른 혐의를 받는다.

2024-09-13 06:49
'노래방 무단 침입' 현직 경찰관…잡고 보니 13년 전 미제 '강간 사건' 범인

노래방에 무단 침입했다가 붙잡힌 현직 경찰관이 13년 전 강간사건의 범인으로 드러났다. 28일 서울 은평경찰서는 건조물침입죄와 강간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 기동대 소속 경찰관인 남성 A(40대)씨를 전날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서울 은평구의 한 노래방에 무단으로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노래방에서 3시간가량 머물다

2024-08-28 23:16
"20년 연구 결과 날아가" 한우 씨수소 정액 훔쳐 도박한 30대…징역형 선고

한우 축사와 연구소에 침입해 한우 씨수소 정액을 훔친 30대에게 1심서 실형이 선고됐다. 29일 전주지법 남원지원 형사1단독(이원식 판사)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로 기소된 A(34)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장수군의 한 한우 연구소에서 빨대(스트로우) 252개 분량의 한우 정액을 훔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2024-06-29 19:01
‘김건희 명품백 영상 유포’가 스토킹?…법원 판단‧법조계 시각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면서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네고 이를 촬영‧유포한 최재영 목사에게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서초경찰서는 김 여사에게 10여 차례 만남을 요청해 ‘명품백 전달’ 과정을 몰래 촬영하고 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한 최 목사의 행위가 스토킹범죄에 해당하는지 수사

2024-06-06 12:00
대법 “별건 구속 피고인도 국선변호인 조력 받아야”

별개의 사건으로 이미 구속된 피고인이 다른 사건으로 재판을 받게 된 경우도 국선변호인 조력을 받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23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형사소송법 33조 1항은 구속된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없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2024-05-23 16:06
“세월호 추모공원 만들지마” 시의회 침입한 시민단체, 대법서 유죄취지 파기환송

대법원이 시의원에게 신발을 던지고 욕설을 한 뒤 청사 보안 인력의 저지에도 불구하고 재차 시의회에 침입한 혐의를 받는 시민단체 공동대표에게 건조물 침입 혐의를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3부(재판장 노정희 대법관)는 한 시민단체 공동대표 A씨에 대해 건조물 침입 혐의 무죄를 선고한 2심을 파기환송하고 수원지

2024-04-02 12:00
전국 사전투표소 몰카 설치 40대 유튜버 구속

건조물 침입ㆍ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 범행 도운 70대 유튜브 구독자도 입건 전국 4·10 총선거 사전투표소 40여 곳에 몰래 침입해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40대 유튜버가 경찰에 구속됐다. 3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 논현경찰서는 이날 건조물 침입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유튜버 A씨를 구속했다. 이민영 인천지법 영장당직 판사는 이날 오후

2024-03-31 20:09
양산 사전투표소 몰카 유튜버 도운 70대 공범 체포…알고 보니 채널 구독자

경남 양산 지역 4·10 총선 사전투표소 6곳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40대 유튜버가 검거된 가운데 그를 도운 70대 공범도 체포됐다. 31일 경남 양산경찰서는 유튜버 A씨(40대)와 동행하며 범행을 도운 B씨(70대)를 지난 29과 30일 두 차례에 걸쳐 조사한 뒤 건조물침입·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B씨는 A씨

2024-03-31 14:27
전국 40여 곳 투표소에 ‘불법 카메라’ 설치한 40대 유튜버

4·10 총선 투표소에 몰래 침입해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40대 유튜버의 범행 장소가 전국 각지 40여 곳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애초 A 씨의 카메라 설치 장소는 인천과 경남 양산 15곳으로 파악됐으나 조사 결과 전국 각지 40여 곳에서 범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A씨가 설치했으나 아직 발견되지

2024-03-30 13:07
양산 이어 인천 사전투표소서 불법 카메라 발견…40대 유튜버 체포

인천지역 4·10 총선 사전투표소에 몰래 침입해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40대 유튜버가 경찰에 붙잡혔다. 2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 논현경찰서는 건조물 침입 혐의로 40대 남성 A 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이날 밝혔다. 유튜버로 활동하는 A 씨는 최근 사전투표소인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과 서창동 행정복지센터에 몰래 침입해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2024-03-29 09:16
'대통령실 진입' 대학생 10명, 무더기 영장실질심사

대통령실에 무단 진입하려다 체포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소속 대학생 10명이 무더기 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9일 오전 10시 서울서부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영장이 청구된 대진연 소속 대학생 10명을 대상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시작했다. 서울서부지법 앞에는 구속영장 기각을 촉구하는 내용의 플래카드를 들고 기자회견을 연 대진연 소속

2024-01-09 11:39
용산 대통령실 진입 시도한 대학생단체 회원 20명 연행

용산 대통령실 진입을 시도한 대학생단체 회원들이 경찰에 연행됐다.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이날 오후 1시 10분께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 20명을 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이들은 오후 1시께 용산 대통령실 앞에 모여 '김건희를 특검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대통령실 면담을 요청하다가 옛 국방부 서문과 울타리

2024-01-06 15:01
문재인 전 대통령에 신발 투척한 정창옥…대법원서 “무죄”

문재인 전 대통령에 신발을 던진 정창옥(60) 씨의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무죄가 확정됐다. 다만 대법원은 정 씨가 경찰관을 폭행하고 세월호 유족들을 모욕했다고 판단해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정 씨는 2020년 7월 여의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개원 연설을 마치고 나오는 문 전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던진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그는 광

2023-11-03 09:39
문재인 前 대통령에 신발 던진 정창옥 씨…대법 “신발 투척은 무죄”

경찰 폭행‧세월호 유족 모욕 ‘유죄’1심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선고2심 ‘건조물침입’ 무죄 판단…감형대법, 상고 기각…징역 8개월 확정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신발을 벗어 던진 정창옥(60) 씨에 대해 대법원이 공무집행방해 부분 무죄를 확정했다. 하지만 정 씨는 경찰관을 폭행하고 세월호 참사 사망자 유가족을 모욕한 행위 등 다른 혐의들이 인정되면서 징

2023-11-03 06:00
'오염수 반대' 日 대사관 진입 시도 대학생 16명 석방…"구속 사유 없어"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며 주한 일본대사관에 무단 진입하려다 체포된 16명의 대학생이 석방됐다. 26일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구속 사유가 없어 석방한다”라며 이들의 석방을 알렸다. 현행범 체포로 신병을 확보한 피의자는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석방해야 한다. 체포된 대학생 16명은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

2023-08-26 14:10
‘日 대사관 진입 시도’ 대학생 16명 체포…“오염수 방류 규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대학생 16명이 24일 방류 시작과 동시에 서울 종로구 중학동 주한 일본대사관에 진입하려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이날 오후 1시 14분 일본대사관이 있는 트윈트리타워에 무단 침입해 불법 시위한 혐의(건조물침입 등)로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 반대 대학생 원정단’(원정단)과 진보대학생넷 소속 대학생 16명을 체

2023-08-24 16:30
새벽 서울중앙지검서 흉기 난동...20대 여성 체포

서울중앙지검 청사 안에 무단으로 침입한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1일 SBS와 경찰에 따르면 서울서초경찰서는 서울중앙지검 청사를 무단 침입한 20대 여성 A 씨를 건조물침입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 씨는 이날 새벽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무단으로 들어가 책을 던지고 흉기 등으로 의자를 찢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소란을 피우던 A 씨는 청사

2023-06-21 21:52
“롯데월드타워 맨손 등반은 오랜 꿈”…‘영국 스파이더맨’ 72층 맨손 등반

맨몸으로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외벽을 무단 등반한 영국 국적의 등반가 조지 킹 톰슨(23)이 경찰에 붙잡혔다. 톰슨은 2019년 런던 최고층 빌딩 더샤드(72층)을 무단 등반한 바 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12일 오전 9시 30분께 톰슨을 건조물침입 혐의로 롯데월드타워에서 현행범 체포했다. 서울 송파소방서는 이날 오전 7시50분께 타워 서측을 등반하는

2023-06-12 14:37
야간 상가서 5등 당첨 로또·차량서 현금 훔친 20대 구속 송치

17일 전북 김제경찰서는 야간에 사무실과 차량에서 금품을 훔친 혐의(야간건조물침입절도 등)로 20대 A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3일 오후 9시경 김제시 요촌동 한 상가 사무실에 침입해 로또 복권 2장을 훔쳤고, 다음날 새벽 한 차량에서 현금 19만 원과 블랙박스를 가지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가 훔친 로또 복권 2장은

2023-04-17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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