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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29.6조 세수 결손…최상목 “4년간 추계 오차 반복돼 송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나라 살림을 책임지는 기재부 장관으로서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코로나 이후 4년간 세수 추계 오차가 반복된 데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이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사과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7월까지 세수 실적과 향후 세입여건을 감안해 올해 국세 수입을 재추계

2024-09-26 10:58
"결산심사서 尹정부 실정 경종"…野, 168개 사업 '칼날 검증' 예고

野, 2022결산심사방향 기자간담회…尹정부 정조준양평道·대통령실 이전 등 심사…5대 중점 분야 공개 더불어민주당은 27일 2022회계연도 결산 국회 심사를 앞두고 서울-양평고속도로·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대통령실 이전 사업 등 윤석열 정부를 겨냥한 고강도 검증을 예고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는 30일부터 내달 4일까지 4차례 전체회의를 열어 종

2023-08-27 14:53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8일 ~ 9월 1일)

◇기획재정부 28일(월) △부총리 09:30 S&P 연례협의(비공개) △사회조사로 살펴본 청년의 의식변화 △부총리, S&P 연례 협의단과 면담 29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기재부 1차관 15:00 범부처 플랫폼 정책협의회(대한상의) △2024년 국세수입 예산안 △2024년도 조세지출예산서 국회제출 △2023년 세법개정안 정부안

2023-08-27 07:56
첫발 뗀 국회 민생경제특위…법안 어디까지 처리할까

8월 중에 전체회의 열고 납품단가 연동제 논의 계획안전운임 일몰제도 다룰 전망…여야 이견에 폐지는 어려울 듯부동산 등 나머지 민생법안은 못 다루고 해산될 듯 유류세 인하와 직장인 밥값 지원으로 첫발을 뗀 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의 다음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특위는 이달 중 납품단가 연동제 관련 법안 처리 작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이후 안전운임 일

2022-08-09 14:56
野 "납품단가연동제·안전운임제 8월 신속 입법하겠다"

2일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 기자간담회 교통요금 환급ㆍ노란봉투법ㆍ정유사 기금 출연 등 주요 정책 꼽아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2일 "다음 8월 결산 국회 때 납품단가 연동제와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일몰제와 관련한 논의를 해서 최대한 빨리 입법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오늘) 본회의에서 민생특

2022-08-02 12:52
수술실 CCTV 설치법, 6년만에 복지위 넘어…소극의료, 예외 둬 해소

환자 요청하면 촬영, 열람은 환자ㆍ의료진 쌍방동의 때…보관기간은 30일 이상의료계 반대논리 '소극의료'엔 응급수술 등 예외조항…구체적 사례 적시다음달 본회의 처리 전망…최종 의결돼도 2년 유예기간 수술실 폐쇄회로(CC)TV 설치 의무화 의료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19대 국회 때인 지난 2015년 처음 발의된 이후 6년

2021-08-23 16:38
말만 무성한 세종의사당, 이재명 이어 이낙연 “단독처리 하자”

더불어민주당이 발언만 강경할 뿐 진전은 이루지 못하고 있는 국회의사당 세종시 이전에 대해 유력 대선 경선 후보들이 연이어 관련 법안 단독처리를 주장하고 나섰다. 22일 이낙연 전 대표는 대전시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행정수도를 조속히 완성하겠다.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집무실을 설치하고 미이전 중앙행정기관 이전도 신속히 추진하겠다”며 “국회의 완전

2021-08-22 15:45
언론중재법 안건조정위, ‘김의겸 논쟁’에 불발…與 “8월 처리 불변”

가짜뉴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담긴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회부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건조정위가 18일 불발됐다.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이 위원으로 참석하는 데 따른 여야 이견에 따라서다. 언론중재법은 전날 문체위에서 여야가 장시간 평행선만 달리다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의 요구로 안건조정위에 회부됐다. 하지만 6명 위원 중 민주당 몫 3명에 야당

2021-08-18 18:41
與 “언론중재법, 이미 논의 충분…8월 국회 처리 변함없다”

더불어민주당은 18일 가짜뉴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담긴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처리 의지를 거듭 밝혔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미 논의는 충분히 진행됐으나 야당의 거듭된 반발에 우리 당은 새 수정안을 제출하며 적극 협치에 나섰다. 그러나 결국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표결이 무산됐고 야당 요구대로 안건조정위에 회부

2021-08-18 11:32
방통위 “인앱결제 방지법, 통상문제 가능성 극히 낮아”

구글의 인앱결제 방지법안을 두고 방송통신위원회가 “통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극히 낮다”며 법안 통과에 힘을 실었다. 방통위는 공정거래위원회와의 중복규제 우려에 대해서도 “협의를 통해 해결이 가능하다”며 논란 확대를 진화했다. 앱 마켓 사업자가 특정 결제방식 강제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이른바 구글 인앱결제 방지법안이

2021-08-08 12:00
홍남기 "5000원대 수입계란, 절반 이상 최종 소비자에게 유통"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5000원대인 수입계란 경우 대형수요처 중심에서 절반 이상 최종 소비자에게 유통되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계란 가격에 이어 폭염 등으로 채소가격 상승 등 농수산물 가격 오름세 압력이 큰데, 모두 민생 직결 사안인 만큼 8월 내내 민생물가

2021-08-02 17:00
與, 내달 중순 여야정협의체 재개… 임대차3법 보완 방안 검토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7일 “송영길 대표가 제안한 여야정상설협의체를 8월 중 가동할 예정”이라며 “야당 정책위의장과 일정과 의제 협의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박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시기는 8월 중순 정도에 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다. 셋째주 정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논의 안건에 대해선 “내주까지 (야당과) 의

2021-07-27 17:09
구글 인앱결제 방지법, 20일 과방위 통과·이르면 이달내 본회의 처리

‘구글 인앱결제 방지법’인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오는 2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넘고, 이르면 이달 내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이 법안이 회부된 과방위 안건조정위의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들은 15일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의 불참으로 처리가 불발됐음을 알리며 20일에는 과방위 통과까지 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과방위 간사인 조승래 의

2021-07-15 16:58
민주당 취재 기자 코로나19 확진… 지도부 포함 밀접접촉 55명 내외

국회는 26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현장을 취재해 사진 기자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국회 사무처는 코로나19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국회 본청 폐쇄 및 방역 소독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 상당수는 코로나19 감염 검사를 받고 자가격리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2020-08-26 20:54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4일 ~ 28일)

◇기획재정부 24일(월) △부총리 10:00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2020년 통계청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포상 수여(석간) 25일(화) △부총리 09:00 국무회의(서울청사) 10:00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1차관 08:00 거시경제금융회의(은행회관) 10:00

2020-08-23 09:45
'전광훈 방지법' 발의한 김성주 "전광훈, 검사 거부 지시했다면 마땅히 책임져야"

이른바 '전광훈 방지법'을 대표발의한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사랑제일교회의 일부 신도들이 코로나19 검사를 거부하는 것과 관련해 "전광훈 목사가 이를 사주하거나 지시했다면 마땅히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성주 의원은 21일 방송된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고의적으로 또는 악의적으로 감염병 방역 조치를 위반하거나

2020-08-21 09:45
8월 결산국회 개막… 지지율 역전된 여야, 기싸움 ‘예열’

8월 임시국회가 18일부터 10여일 간 열린다. 이번 임시국회는 전년도 예산안 결산심사를 위한 ‘결산국회’로,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열리는 만큼 사실상 정기국회 ‘전초전’으로 펼쳐질 전망이다. 18일 국회에 따르면, 8월 임시국회 회기는 오는 31일까지로, 상임위별 예비심사(18∼21일), 종합정책질의(24∼25일)에 이어 내달 4일 본회의에서

2020-08-17 16:09
주호영 "4년만의 반전, 국민들이 여당에 내린 경고 진단"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14일 "탄핵 이후 처음으로 통합당 지지율이 민주당을 추월한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여당 실책 보단 상황적 요인, 국민들이 여당에 내린 경고 등 다양한 진단들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176석 거대 여당의 힘으로 독주하며 국민과의 소통에 소홀함이 없었는지, 야당과 협

2020-08-14 10:35
주호영 "민주당 임대차법 강행,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완전히 파괴"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 30일 '임대차 3법' 입법을 강행한 것을 두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완전한 파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31일 KBS 1라디오에서 방송된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강행 처리, 단독 처리만으로는 표현이 부족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회

2020-07-31 09:55
[주간 주요 일정] 거시경제금융회의 개최, 소재부품 수급 대응 지원센터 운영 현황, 밀산업육성법 제정(8월 19~23일)

[경제] ◇기획재정부 19일(월) △기재부 2차관 09:00 GCF 글로벌 프로그래밍 컨퍼런스(비공개) △구윤철 제2차관, GCF 글로벌 프로그래밍 컨퍼런스 축사(석간) △2019 가구주택기초조사 홍보대사 위촉(석간) 20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기재부 1차관 08:30 거시경제금융회의(서울)

2019-08-19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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