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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중개업 피해 주의보…“계약 해지 거부·위약금 과다 청구”

전문적인 결혼중개 서비스 수요가 늘어나는 가운데 계약 해지 시 자체 약관을 근거로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하는 등의 부당한 사례가 발생해 소비자 주의가 필요하다. 25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3년 6월까지 접수된 국내결혼중개업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083건으로 조사됐다. 2021년에는 전년 대비 24.9% 증가한 321건이 접수됐

2023-10-25 13:00
[이법저법] 결혼정보회사가 희망조건과 틀린 상대방을 자꾸 소개합니다…

이인석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가장현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2023-07-01 08:00
결혼중개 만남 전 계약해지 시 위약금 최대 20%만 부담

앞으로 결혼정보회사(결혼중개업)에 가입한 고객이 만남 개시 전 계약을 해지할 경우 가입비의 20% 이내에서만 위약금을 물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내결혼중개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표준 약관 개정은 올해 5월 25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으로 변경된 위약금 규정을 반영하고, 소비자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이

2021-10-17 12:00
국제결혼중개서비스 환급기준 마련

국제결혼중개 서비스의 고객 중도해지에 따른 환급금 기준이 마련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호열)는 15일 국제결혼중개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들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고, 국제결혼중개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국제결혼중개 표준약관을 제정·보급한다고 밝혔다. 국제결혼은 2008년 기준 우리나라 총 결혼건수 32만7715건 중 11%인 3

2010-03-15 1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