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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쪼개기’로 434억 '먹튀' 가능?...與, '이재명 먹튀 방지법' 발의 [종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으면서 민주당이 위기에 처했다. 최종심에서 당선 무효형이 확정되면 민주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받은 지난 대선 비용 434억 원을 반납해야 한다. 15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여야는 대선 때 지급된 선거보전금 434억 원 반납을 대비해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024-11-15 17:02
내년 교육부 라이즈 도입 앞두고 “중앙 RISE 센터, 법적 근거 마련해야”

내년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라이즈) 전면 도입을 앞두고 한국연구재단의 중앙라이즈센터가 전문기관으로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6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학교육(225호)’을 발간하고 ‘라이즈 운영 현황과 향후과제’를 게재했다. '라이즈'는 기존에 교육부가 갖고 있던 대학재정사업

2024-07-26 15:35
反尹 속도내는 조국…제3교섭단체 노린다

22대 총선에서 비례대표 12석을 차지하며 원내 3당이 된 조국혁신당이 거대양당에 이은 제3의 교섭단체 구성을 추진한다. 교섭단체가 되면 국회 상임위원회별 간사를 둘 수 있고 교섭단체 간 의사일정 협의에 참여할 수 있는 등 원내 영향력이 격상된다. 입법 보좌를 위한 정책연구위원 지원도 받을 수 있고, 정당보조금도 크게 오른다. 원내 대여 투쟁을 위해 필수

2024-04-13 06:00
한동훈 “개혁신당 6억 사기” vs 이준석 “국힘, 86억 위성정당 또 차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22일 개혁신당을 향해 “보조금 사기가 적발됐으면 토해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지적하자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국민의힘은 위성정당으로 86억 원의 보조금을 챙긴 과거를 추억하면서 이번에 또 위성정당을 차리겠다고 한다”고 맞받았다. 한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제도가 없으니까 (반납) 안 한

2024-02-22 14:43
각자도생 총선, 현역의원 확보 제3지대...조국 창준위 출범

범야권 ‘비례연합’과 제3지대 현역의원 확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신당까지 본격화하면서 각자도생 총선 대비가 한창이다. 더불어민주당 주도 ‘민주개혁진보 선거연합’에 참여하는 진보당과 새진보연합, 연합정치시민사회는 15일 오전 정책 연대 회의를 열고 공동 개혁과제 논의를 시작했다. 회의에는 민주당 박주민‧민병덕 의원과 새진보연합 오준호 정책본부장,

2024-02-15 17:03
국민의힘 위성정당 ‘국민의미래’ 창당, 23일로 연기

국민의힘의 4·10 총선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창당이 23일로 연기됐다. 지도부 인선 문제와 위성정당 창당에 대한 비판적 시각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미래 창당준비위원회는 15일 중앙당 창당대회를 열어 공식 출범할 예정이었으나 23일로 일정을 미뤘다고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앞서 국민의미래 창당준비위는 5∼13일 부산

2024-02-14 15:39
"불가피한 조치"…野, 비례정당 '의원 꿔주기' 기정사실화

더불어민주당이 4·10 총선을 앞두고 추진하는 범야권 비례위성정당에 속칭 '의원 꿔주기'를 기정사실화하는 모습이다. '의원 꿔주기'는 위성정당이 등장한 4년 전 총선에서 거대양당이 행한 꼼수다. 모(母)정당 현역의원이 자체 위성정당에 입당해 의석수와 연계된 투표용지 상위 기호와 거액의 선거보조금을 확보하는 방식이다. 민주당 위성정당 추진기구 민주연합개혁

2024-02-14 15:13
"텐트보다 큰 집" "특별한 비빔밥" 제3지대 관전포인트 셋

제3지대 연대 여부 갑론을박낙준연대, 현역 합류, 총선 공약 중요 제3지대 신당을 추진 중인 이준석 개혁신당(가칭) 정강정책위원장, 한국의희망 양향자 대표, 금태섭 새로운선택 공동대표, 미래대연합(가칭) 김종민ㆍ조응천 의원, 박원석 전 의원이 16일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주도하는 새로운미래(가칭) 창당 발기인대회에 모였다. 이들의 연대 여부를

2024-01-16 16:21
공공하수도 관리 잘한 서울 자치구 어디?…중랑구 최우수 구 선정

서울 25개 자치구 공공하수도 관리실태를 점검ㆍ평가한 결과 중랑구가 최우수 구로, 관악구와 동작구가 우수 구로 각각 선정됐다. 16일 서울시는 지난해 자치구별 하수도 정비사업 추진실적을 토대로 4개 분야 19개 항목에 대한 자치구 공공하수도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하수도 관리실태 평가’는 2013년부터 공공하수도 관리청인 자치구의 하

2022-03-16 06:00
[대방로] 거대 양당의 특권, 정당보조금

“정당보조금을 폐지하고 유권자들에게 정치바우처 5000원씩을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지난 대선후보 토론 때 한 소수정당 후보가 제시한 바 있다. 정치개혁 논의가 있을 때마다 거대 양당 특권의 상징으로 정당보조금 문제가 등장하고 있다. 또한 정당들의 보조금 불법 사용 실태가 드러날 때에는 국민 혈세 낭비라는 질타가 나오고 있다. 올해는 특히 대선과 지방선거가

2022-02-09 05:00
사업 집행률 37%…사업비 반 토막 난 서울시 남북협력추진단

2018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출범한 서울시 남북협력추진단(추진단)의 올해 사업비가 지난해와 비교해 반토막 났다. 남북관계 경색으로 대북사업 추진이 어려워 집행률이 낮았기 때문이다. 추진단은 올해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에 집중할 방침이다. 26일 서울시에 따르면 남북협력추진단의 올해 예산은 32억9000만 원으로 지난해 4억1600만 원보다 약 8배

2022-01-26 15:56
민보협 “‘보좌진 감축’ 혁신안, 동의 못해”

더불어민주당 보좌진협의회(민보협)는 26일 당 혁신안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했다. 구체적으로는 이날 당 2020더혁신위원회가 발표한 혁신안에 담긴 ‘의원 보좌진 1명씩을 정당 소속 정책 전문위원으로 증원’ 부분이다. 민보협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민주당의 구성원으로서 정당의 정책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정당 소속 정책 전문위

2021-01-26 18:36
장경태, ‘청년 정치 사다리 3법’ 대표발의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동대문구을)은 청년의 정치 참여율이 현저히 낮은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이른바 '청년 정치 사다리 3법'을 대표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청년 정치 사다리법은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여성과 청년정치인 배출을 위한 정당의 교육시스템이

2020-06-30 14:39
비례 위성정당 실속 챙긴 여야…이번엔 ‘꼼수 교섭단체’ 눈치싸움

4·15 총선에서 사상 초유의 비례용 위성정당을 만들었던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이번에는 ‘위성 교섭단체’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20석 이상 정당에 주어지는 특혜를 활용해 국회 운영 과정에서 이점을 취하겠다는 계산이다. 아직은 상대의 움직임을 주시하며 눈치를 보고 있지만, 각 당에서는 구체적인 실현 방안이 거론된다. 위성정당 ‘꼼수’로 유권자들의

2020-04-19 11:14
새보수당 정운천 탈당…미래한국당 최고위원으로 이적

정운천 새로운보수당 의원이 14일 새보수당을 탈당하고 한국당 비례대표 위성 정당인 미래한국당으로 이적했다. 미래한국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정 의원을 당 최고위원으로 영입했다고 밝혔다. 새보수당 역시 공보실 명의 입장문에서 정 의원이 이날 오전 탈당계를 제출, 자동 탈당됐다고 전했다. 미래한국당은 "정 의원은 단 한명뿐인 호남지역 보수정당

2020-02-14 15:31
더불어민주당 국회혁신특위, 회의 10% 이상 불출석 시 페널티 적용… 이해찬 "국회혁신 속도 내야"

더불어민주당 국회혁신특별위원회는 28일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국회 회의에 불출석하는 의원들에 페널티를 부과하는 등 국회 혁신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이해찬 대표 주재로 열린 당 국회혁신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이 같은 국회 혁신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특위는 우선 '국회 회의 불출석 국회의원들에 대한 페널티 도입' 방안을

2019-11-28 14:29
역사예산 삭감 두고 與·野攻守 교대

여야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에서 역사 관련 예산을 두고 논쟁을 벌이고 있다. 부처별 예산안 감액 심사가 진행 중인 국회 예결특위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역사 관련 사업 예산에 제동을 걸고 있다. 22일 예결위 조정소위에서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및 기념사업’ 예산 심사가 미뤄졌다. 이 사업에는 작년보다 10억

2017-11-24 10:23
선관위, 15일 보조금 지급… 한국당, 주호영 복당 서둘러 ‘700만원’ 더 받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15일 각 정당에 올해 4분기 경상보조금을 지급한다. 소속 의원 9명이 탈당한 바른정당의 보조금은 절반 이상 깎이게 되고, 자유한국당은 바른정당에서 뒤늦게 탈당한 주호영 의원의 복당 절차까지 서두르면서 추가 보조금을 모두 챙기게 됐다. 이날 선관위는 소속 의원이 20명에서 11명으로 줄어든 바른정당에 6억400만 원 정도의 보

2017-11-14 17:11
2분기 국고보조금 새누리 39억·더민주 34억·국민의당 24억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올해 2분기 경상보조금 104억6195만 원을 5개 정당에 지급했다고 13일 밝혔다. 정당별로 새누리당에 39억412만 원(37.3%), 더불어민주당은 34억1930만 원(32.7%), 국민의당은 24억4029만 원(23.3%)을 지급했다. 비교섭단체인 정의당과 민주당에는 각각 6억7770만 원(6.5%), 2054만 원(0.2%)을

2016-05-13 16:32
정당보조금, 새누리ㆍ더민주 줄고 국민의당 늘어

20대 총선 결과로 각 정당이 받을 정당경상보조금도 희비가 교차하게 됐다.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은 줄고, 국민의당은 급증할 전망이다. 1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016년 지급될 보조금 총액은 선거보조금을 제외하면 약 412억원이다. 분기별 총액은 1분기가 약 99억9000만원이었다. 2분기부터는 20대 총선 선거인 수를 기준으로 재산정해 약 10

2016-04-17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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