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예산 삭감 두고 與·野 攻守 교대

민주당, 야당 시절 ‘국정교과서’ 공격…이번엔 한국당이 ‘위안부·임정’ 겨눠

▲백재현 예결위원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등 조정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이투데이DB)

여야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에서 역사 관련 예산을 두고 논쟁을 벌이고 있다. 부처별 예산안 감액 심사가 진행 중인 국회 예결특위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역사 관련 사업 예산에 제동을 걸고 있다.

22일 예결위 조정소위에서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및 기념사업’ 예산 심사가 미뤄졌다. 이 사업에는 작년보다 10억 원가량이 증액된 예산 37억4600만 원이 편성됐다. 위안부 피해 생존 할머니들을 위한 생활안정자금, 간병비 등이 포함된 것이다. 정부측은 예산 원안 유지를 요청했지만 김광림 한국당 의원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이 늘어나는 것”이라며 “보류시켜서 내용 따져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20일 한국당은 임시정부 100주년 기념사업 예산에 딴죽을 걸기도 했다. 한국당 예결위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100주년은 기념해야 하지만 건국절 논란의 중심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예결위 간사인 윤후덕 의원은 “사업 이름에 건국절이라는 용어가 있느냐”며 반박했지만 논쟁이 계속되며 결론이 나지 못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정책조정회의에서 “한국당은 정말 역사가 두렵지 않느냐”며 “역사 예산 삭감 시도는 민족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는 여야가 ‘역사 예산’을 두고 공수(攻守)를 교대하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야당 시절인 2015년과 작년 예산안 심사에서 새마을 운동과 국정교과서 관련 예산 삭감을 주장했다. 2015년 당시 원내대표였던 이종걸 의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강행 예산 44억 원은 정부의 주도 면밀한 계획 속에 지출된 ‘사용 명세서 있는 특수활동비’”라고 진단했다.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이었던 김정훈 의원은 “야당은 박근혜 대통령이 관심을 두는 새마을운동, 국정교과서 관련 예산을 무조건 삭감해야 한다 주장한다”며 “어느 국민이 수용하겠느냐”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