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현재의 공정거래법제의 사전적·획일적 경제력집중 규제를 경제력남용 방지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경협은 13일 ‘경제력집중의 환상과 오해’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유럽 등 주요국에서는 시장집중(특정 산업에서의 상위 기업 점유율 정도)에 주목하여 유효경쟁을 보호하고 촉진할 목적으로 경쟁법을 운
한국의 대기업 경제력집중도(매출집중도, 자산집중도)가 OECD 회원국 대비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10년간 추이 역시 지속적으로 감소해 경제력집중 억제를 중심으로 현행 대기업 규제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OECD 국가를 대상으로 경제력집중도를 비교한 결과 한국의 전체기업 매출액 중 1
국민순자산(국부) 중 대기업 자산의 비중이 주요국 중 최하위라는 주장이 나왔다. 국부는 가계ㆍ기업ㆍ정부ㆍ비영리단체 등이 보유한 자산을 화폐가치로 환산한 것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0일 G7 국가 가운데 국부 데이터가 나오는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와 한국을 대상으로 자산 상위 100대 기업의 경제력 집중도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전경련에 따
대기업 총수 일가의 개인회사 설립을 규제하고, 내부거래 규제대상에 손자회사를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재벌에 과도하게 쏠린 시장 경쟁력을 완화하는 차원에서다.
이진국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17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KDI가 개원 50주년을 맞아 개최한 ‘WHAT’S NEXT? KDI가 본 한국경제 미래과제’ 국제콘퍼런스에
한국의 기업간 양극화 수준이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인도, 프랑스 등 주요 국가들에 비해 경제력 집중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며 ‘대기업 쏠림 현상’에 대한 우려와 규제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19일 국내총생산(GDP) 상위 10개국과 한국의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기업간 양
박근혜 정부 집권 동안 재벌그룹 사이에서도 ‘부(富)의 쏠림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조사됐다. 30대 그룹의 자산은 줄어든 반면, 4대 그룹의 자산은 크게 늘어나며 경제력이 집중되는 모습을 보였다.
21일 재벌닷컴에 따르면 삼성, 현대자동차, SK, LG 등 4개 그룹의 자산총액은 2011년 말 647조6000억 원에서 작년 말 864조9000억 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