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자체 내란 특검법을 발의하겠단 방침에 대해 “법안은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법안을 실제로 발의해야 협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4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 특검안을 내놨다곤 하지만 사실상 문자화된 내용이 아니라 일종의 아이디어 차원의 의견 제시로 보인다”고 말했다.
강 원
외환·내란선동 등 혐의 제외상설특검 수준 수사기간 축소이탈표 늘어난 현실적 문제 우려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중단 명분
국민의힘이 14일 더불어민주당이 재발의한 ‘내란특검법’에 맞서 자체 ‘계엄특검법’을 발의하기로 했다. 당내 이탈표가 늘면서 내란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다는 우려감에 ‘자체안을 통한 이탈표 최소화’ 전략을 꺼내 들었다.
권
“의원들 간 의견 갈려…지도부가 결정권 위임 받아”AI 교육자료 규정법·고교 무상교육 지원법 재의요구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내란 특검법’ 추진에 맞서 ‘계엄 특검법’ 발의 여부를 논의했으나 찬반 의견이 엇갈리며 결론을 하루 미뤘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14일 입장을 정리해 밝힌다는 입장이다.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 교육자료 규정법과 고교무상
두 번째 내란특검, 법사위 野 주도 통과…與 반발 퇴장제3자 추천권·외환죄 추가…이르면 14일 본회의 표결與, 외환죄 제외 특검안 추진…내란 선전·선동도 제외조경태 "여야안 7-80% 일치…외환죄 빼면 합의될 것"
두 번째 내란 특검법이 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첫 번째 내란 특검법이 부결된 지 5일만이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