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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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오봉, 대교협 신임 회장 취임…“등록금 인상 규제 반드시 해결”

양오봉 전북대학교 총장이 전국 4년제 대학 간 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제29대 회장으로 취임한다. 양 회장은 미리 배포한 취임사에서 “대학이 법정 한도 내에서 자율적으로 등록금을 인상해도 정부 지원 등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정부와 국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반드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13일 대교협에 따르면 양 회장의 취임식은 14

2025-03-13 12:33
대학 총장들 ‘등록금 인상’ 관심도 43.7% → 55.7% 큰폭 상승

전국 4년제 대학 총장들의 '등록금 인상'에 대한 관심이 전년보다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고물가 상황 등으로 인한 대학의 재정적 어려움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15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KCUE, 대교협)는 ‘2025 KCUE 대학총장 설문Ⅰ’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지난달 5~26일 192개교 회원대학 총장들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140

2025-01-15 12:00
교육부, 서울 사립대에 ‘등록금 동결’ 요청

최근 사립대를 중심으로 등록금 인상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가 서울 주요 사립대 총장들에게 등록금 동결을 요청했다. 13일 교육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경희대, 고려대 등 서울 8개 사립대 총장들과 영상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등록금 이슈와 관련한 정책 방향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대학들은 △장기간

2025-01-13 18:04
재정 위기 마주한 대학들...“사립대 구조개선법 제정 필요”

대학의 발전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정이 뒷받침돼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사립대 구조개선법’이 제정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3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는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교육위 간사 문정복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교육부와 한국사학진흥재단이 주관하는 이 같은 내용의 ‘고등교육 재정지원 전략과 사립대학 구

2024-12-03 14:14
총지출 3%대 묶고 긴축재정 지속…16대 협업예산 과제 마련[尹경제성과]

尹 임기반환점 맞아 경제성과·향후계획 발표24조 지출구조조정…GDP比 재정적자 3%↓목표반도체 26조·소상공인 25조 규모 종합대책 마련 정부는 677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서 총지출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예상치(4.5%)를 밑돈 3%대(3.2%)로 묶으면서 긴축재정 기조를 이어갔다. 부처간 벽을 허물고 사업 연계를 강화하는 협업예산 16대 과제도 수

2024-11-11 10:00
[단독] 뭇매 맞는 ‘교육교부금’에 교육당국, 교육재정 대폭 ‘손질’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이 축소될 상황에 처하자 교육당국이 교육재정을 중장기적으로 대폭 개선하고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18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는 최근 ‘교육재정 개선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하고 교육재정 운영 현황과 수요분석을 통해 ‘중장기교육발전계획 세부과제별 소요재원 및 확보방안(안)’을 내년 상반기 안으로 도출한다는 계

2024-09-18 10:00
내년 교육부 예산 104.9조… 의대 교육여건 개선에 4877억원[2025년 예산]

교육부가 의대 증원 및 유보통합 추진 보육재정을 넘겨받으며 내년 약 105조 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했다. 교육부는 이 외에도 국가장학금을 6000억 원 가까이 늘리고, 늘봄학교 프로그램 내실화를 위해 수백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교육부는 27일 104조8767억 원을 편성한 내년 예산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올해 본예산 95조7888억

2024-08-27 11:19
홍원화 경북대 총장 “의대 증원, 지방의료체제 강화 우선돼야” [이슈앤인물]

“피습당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옮겨간 것은 지역의료의 현실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홍원화 경북대 총장(전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은 지난 3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며 “의대정원 확대의 핵심은 지역의료체계와 필수의료 분야를 강화하는 것이 목표”라며 “의대 증원을 위해선 지방의료 강화가 우선이 돼야

2024-01-12 06:00
내년 대학 등록금 법정상한 ‘5.64%’...교육부 ‘동결’ 기조 유지

내년 대학들은 등록금을 올해보다 5.64% 인상할 수 있다. 다만 교육부는 고물가, 고금리 등 경제 상황을 고려해 내년에도 등록금 동결 기조를 유지한다. 등록금을 동결 혹은 인하한 대학에는 국가장학금 Ⅱ유형 지원이 이뤄진다. 교육부는 2024학년도 대학 등록금 법정 인상 한도를 5.64%로 하는 내용의 '2024학년도 대학(대학원) 등록금 인상률 산정방법

2023-12-26 12:00
교육부, 95.6조원 편성 '6조↓'…"디지털 혁신 등 교육개혁 이행" [2024년 예산]

교육부가 내년도 예산으로 95조6254억원을 편성했다. 이는 전년도 101조9978억원보다 6조3721억원 줄어든 규모다. 교육부는 29일 이러한 내용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2024년도 예산안은 다음달 1일 국회에 제출된 뒤 심의를 거쳐 12월 초 확정될 예정이다. 교육부 내년도 예산안 중점 투자 방향은 글로컬대학, 지역혁신중심 대학지

2023-08-29 11:00
추경호 "내년 고등교육 적극 투자로 미래 인재양성 지원"

정부가 대학 경쟁력 강화와 미래 인재양성을 위해 내년 고등교육 부문의 재정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선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서울에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 전국 국·공립대학교 총장협의회 회장,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수석부회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학령인구 감소 및 지역소멸 위기 등 현장에서 겪고 있는 대학 경영 애로

2023-07-11 16:30
대교협, 하계세미나서 대학 총장들 “글로컬대학 예산 별도 편성” 요청

전국 4년제 대학 총장들이 모여 정부의 혁신지원사업비를 2조원으로 확대하고 현재 추진 중인 ‘글로컬대학30’ 사업 예산도 별도 편성할 것을 요청했다. 이와 관련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29일 부산 파라다이스호텔에서 하계 대학 총장 세미나를 개최했다. 올해 총장세미나는 '대학-지자체 협력의 전망과 과제'를 주제로 진행, 전국 198개 대교협 회원

2023-06-29 15:32
한국 고등교육 공교육비 OECD 꼴찌 수준…“매년 2.2조 확충해야”

정부가 우리나라 대학 교육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고등교육재정을 향후 5년간 매년 2조19797억 원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올해 9조7400억 원 규모의 대학 특별회계가 신설됐지만 선진국 수준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설명이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20일 발표한 ‘우리나라 고등교육 재정 확충 필요성-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과

2023-04-20 09:45
'이주호 100일' 교육개혁 '드라이브'…현장 소통은 '과제'

새 정부 교육정책 상당 기간 표류…이 부총리 취임 후 “안정” 평가 교육개혁 등 정책 방향 반발 수습·현장 소통은 ‘과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취임 100일을 맞았다. 이 부총리는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그간 쥐고 있던 ‘교육권력’을 지자체로 넘기겠다고 밝혔다. ‘규제 철폐’와 ‘지방 이양’을 통해 ‘교육개혁’을 하겠다는 것이 핵심이

2023-02-14 16:39
기재차관 "올해 고등교육 특별회계 9.7조 원 신설…대학 자율적 혁신 뒷받침"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18일 "올해 신설되는 총 9조7000억 원의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를 통해 대학의 자율적 혁신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최상대 기재부 차관은 이날 강원도 춘천시에 위치한 강원대학교에서 '지역경제발전 비전과 전략'을 강연하면서 "지역발전의 핵심이자 구심점으로서 지역 대학의 역할과 기능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2023-01-18 17:10
당정 "유보통합ㆍ늘봄학교 필요 입법 추진"

늘봄학교, 4개 교육청 200개 학교 미래산업 교육 돌봄2025년 3월 전국 확대 목표…전문가 등 인적자원 확보유보통합 방안 마련 착수…"새 교육기관 재설계"급간식비 격차 해소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협의이주호,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언급하며 입법지원 당부 국민의힘과 정부가 영유아 돌봄을 보장하는 교육개혁 과제인 유보통합(어린이집·유치원 과정 통합)

2023-01-16 16:07
[논현로] 2023년 예산안 국회 심의과정에 대한 복기

새해 아침부터 국회의원들이 지역구 사업에 정부 예산을 확보했다는 문자가 날아오고 거리 곳곳에 관련 현수막이 내걸려 있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24일 0시 55분쯤 638조7000억 원 규모의 2023년도 예산안을 법정 처리시한(12월 2일)을 한참 넘겨 통과시켰다. 국회 예산안 심의는 한마디로 하석상대(下石上臺), ‘아랫돌 빼서 윗돌 고이기’였다. 법정시

2023-01-04 05:00
조희연 “서울교육 '보완적 혁신'…교권 보호·기초학력 제고”

신년 기자간담회서 2023학년도 주요 업무 발표 "이주호 부총리 발언, 추진 계획 없어 혼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추진하고 있는 ‘고교학점제 절대평가’, ‘유보통합’, ‘대학수학능력시험 폐지’ 관련 등과 관련해 “교육 당사자들이 혼란에 빠졌을 것”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조 교육감은 3일 신년기자회견을 열고

2023-01-03 10:51
尹 정부 첫 예산안…3천억 깎였지만 국가채무 역대 최대

내년도 예산이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안(639조 원)보다 3000억 원 감액된 638조7000억 원으로 의결됐지만 국가채무는 1100조 원을 훌쩍 넘어서며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년 예산은 국회 심사 과정에서 4조6000억 원이 감액되고, 3조9000억 원이 증액됐다. 감액에는 총지출에 포함되지 않는 외

2022-12-25 11:08
638조 국가예산, 크리스마스 이브 지각처리…윤석열·이재명표 예산 절충

3.9조 증액에 4.2조 감액해 3년 만에 3000억 순감취약계층 지원 1.7조 늘고 9.7조 교육지원 특별회계이재명표 지역화폐 3500억에 공공임대주택 6600억 반영윤석열표 경찰국ㆍ인사정보관리단 줄고 공공분양ㆍ용산공원 관철尹측 이재명 "민생예산 퇴색"vs野측 이재명 "필요예산 확보"정부ㆍ여당, 여소야대 따른 정쟁 부각시켜 총선 표심 호소 크리스마스 이

2022-12-24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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